고르비 실각의 충격(사설)

개혁진통의 소련에서 세계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겐나디 야나예프 소련부통령은 19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이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자신과 KGB의장·총리·국방장관등 강경보수파 8명의 「국가비상사태위원회」가 구성되고 일부지역에 6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고르바초프 없는 소련의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이제부터 소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과거로 돌아가는 것인가.내란의 혼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개혁과 개방은 어떻게 되고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우리의 북방외교와 통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초미의 관심사가 한둘이 아니다.그러나 어떤 문제든 당장은 어떻게도 말할수가 없는 문제들이다.

고르바초프의 신상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며,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킨 주체는 누구이며,목적은 무엇이냐에 따라 상황은 여러가지로 달라질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다만 최근의 상황전개로 미루어 그가 공산당 보·혁갈등의 희생자가 된것으로보인다.그것은 오래 전부터 우려되어왔던 시나리오이기도 한것이다.공산당의 강경보수파와 군부강경파의 제휴에 의한 일종의 쿠데타로 해석된다.최근 가장 주목된 것은 군부의 동향이었다.

바레니코프국방차관보를 포함하는 12명의 보수강경파는 지난달 23일 공산당중앙위총회에 앞서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스스로를 외국보호자들의 노예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고르바초프를 비난하고 『군부만이 소련을 혼란상태로부터 보호할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불길한 조짐을 보였었다.소련군이 16일 군기관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지에 발표한 호소문은 『국가의 생존에 매우 중대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경고하고 『군이 국가방위와 안정을 위해 일치단결해 저항할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공산당 보수파와 군부를 자극한 직접적인 계기는 옐친의 러시아공화국대통령당선,고르바초프와의 제휴및 국가기관과 군으로부터의 공산당 축출령,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 포기를 담은 공산당의 새강령안 마련등이라 할수 있다.연이은 공산당 탈당사태와 신당창당움직임 등은 보수파와 군부보수세력으로 하여금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지나치게 앞선 개혁파의 급진적 공격이 보수파의 강경한 대응을 부른 결과일 수도 있다.



문제는 보수파의 손으로 넘어간 소련의 개혁과 대외정책이다.야나예프부통령이 유엔등에 보낸 성명문은 『소련의 모든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대한 개혁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현존하는 협정과 조약에 의해 소련에 지워진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이 없을뿐 아니라 소련은 범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칙인 우호,평등과 상호이익및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우리를 포함하는 세계는 우선은 소련 새집권자들의 이러한 다짐을 믿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러나 국가비상사태위의 첫 조치가 20일 조인예정이던 신연방조약의 유보인 사실이 보여주듯 소련개혁에 상당한 제동이 예상되며 그것이 경제파탄과 대립·갈등의 소련현실에 어떤 사태를 몰아올지 현재로선 예측키어렵다.고르바초프의 제거가 소련이 안고있는 문제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리고 보수파에 고르바초프를 대신할 대안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우리는 소련의 안정과 질서있는 개혁의 꾸준한 진전을 변함없이 바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