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와 민군관계 <국방부 세미나>

◎“민주화 부응이 군 발전 지름길”/개방화시대 발맞춰 대민 신뢰 쌓아야/병영의 참모습 알려 불신요인 제거 중요/긴급 재난때 장비·인력 적극 지원 바람직

국방부는 16일 남북한유엔동시가입 등 국내외의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보환경변화와 민·군관계」라는 주제로 안보관련 세미나를 육군회관에서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연세대 서정우교수는 「민·군신뢰기반구축방안」이라는 제목으로,교육부 김진성장학관은 「민·군안보의지 고양방안」이라는 제목으로,그리고 통일연수원 윤병익교수는 「미래지향적 안보정책대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서정우교수는 『급변하는 국내외환경변화속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안보의 주역인 군의 신뢰증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군의 활동상과 참모습을 그대로 홍보하여 불신요소를 제거하고 군 본연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다.

김진성장학관은 『통일여건조성을 위해 국방력과 경제력을 배양해야하며 이길만이 북한을 개혁·개방토록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윤병익교수는 『정부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의 짙전에 따라 일부 국민사이에 감상적인 평화통일기피심리가 점증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대상황변하에 부응한 양보의식의 제고방안과 신축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주제논문을 요약한다.

◇서정우교수=민주사회에서의 군은 국민의 동의없이는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다.국민이 군을 신뢰하면 강력한 군이되고 군이 강력하면 국가안전은 보장된다.이때문에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수준의 정도는 군의 발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척도가 된다.국민이 군에 대해 갖고있는 신뢰는 최근 상당히 향상되고 있으나 만족할만한 상태는 아니다.

군이 국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위해 수행해야할 자체관리의 영역을 몇가지 예시하면 ▲군의 정지적 중립 ▲군의전문화 ▲군의 민주화 ▲정훈교육의 강화 ▲대국민홍보조직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군은 자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왔다.이때문에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수준,그리고 신뢰도가 낮은 상태다.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예시하면 군은 국가의 민주화·개방화·공개화 추세에 적절히 순응해야 한다.

군은 언제나 사기가 충만해야하나 휴가장병과 초급장교들의 기강문제에는 유의해야한다.

국민들에게 군의 참모습을 알리기위해 매스미디어를 적극 활용,홍보를 강화해야한다.

긴급재난구조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민·군친선 체육대회 등을 열어 함께 어울려야 한다.

수재와 가뭄과 같은 재해를 당할경우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은 사회에 환원,봉사해야한다.

◇김진성장학관=민·군의 상호이해를 돕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투기·탱크 등 무기와 군사시설을 어린이들에게 공개하고 중·고생들의 소풍·야영·집단수련장으로 부대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초·중·고교와 일선부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부대를 친선방문하는 등의 행사는 군의고충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경계심리를 불식하고 「우리군대」라는 의식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도록 군의 이미지개선에 민·군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군대에 입대한뒤 군 경험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개인의 삶에 신념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음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윤병익교수=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은 군사력을 중심으로한 안보역량을 증대시켜야 할 요인과 통일분위기 공조에따라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상황으로 이를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안보정책의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가상적」및 안보개념을 재정립해 북한과 중소양국을 냉전체제적 가상적으로 일축하는 안보정책은 통일지향적인 국민의식과 마찰을 가져올것이므로 지양돼야 할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안보정책은 우리의 국가체제와 이익을 위협하는 대내외의 군사적,비군사적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모든 행동및 조치를 포함하는 「전방위안보개념」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둘째로 「전방위안보개념」에 입각,군사력을 증강하되 한편으로 남북대화의 진전과 더불어 군축가개념이 부각될것이므로 이들 요인을 조화시키기위해 국군의 정예화·첨단병기화과정이 추진돼야한다.

셋째는 「전방위안보」의 핵심적과업으로서 김일성 주체사상의 대남혁명전략상의 역할및 한계,주제사상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및 이에대응할 수있는 우리의 체제이념등에 관한 인식을 확립하는등 정신전력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앞으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대안은 남북한 신뢰구축방안이며 민·군간 안보공감대 조성을위한 방안으로서는 상호 안보의식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군사정보가 비밀일수만도 없으며 오히려 국가안보와 군사상황을 객관적으로 전파해 국민의 안보의식과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