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쓰는 선거되게 선거법 개정”/노 대통령,여당에 지시

◎정치풍토 쇄신 위해 「자금법」도/일부 지방의원 이권개입 유감/지자제 발전 돕게 국감대상 조정을/새해 예산 5천억 삭감 추진/나 정책의장 보고

노태우대통령은 16일 하오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나웅배정책의장으로부터 당정책 활동과 정기국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당에서 새해예산과 국제수지문제에 관한 당정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정책정당으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활동을 계속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회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감사활동과 관련,『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말하고 『야당과의 원만한 협조를 통해 감사대상을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하고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을마무리하라』고 당부하고 『그동안 6공화국이 이룩한 민주화 실적과 함께 유엔동시가입 등 통일외교·북방외교실적 홍보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새해예산 규모와 관련,『일부 언론에서 팽창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확충·환경문제개선·농어촌구조조정·저소득층 지원확대 등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예산확대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아울러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의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 등 물의 야기에 유감을 표한뒤 정치풍토쇄신 차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유엔총회 방문에 수행하는 김대표에게 『유엔에 오가는 길에 미국은 물론 일본과 동남아지역에 들러 이들 나라의 의회및 행정부 지도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와 방문국간의 현안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 의장은 이날 보고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물가불안과 국제수지악화등을감안할때 올해 본예산대비 23%증가는 너무 많으므로 경직성경비위주로 약 8천억원을 조정하되 약2%인 5천억원은 순삭감하고 3천억원은 현재 5천억원만 계상돼있는 농어촌구조조정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장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선거법·농어촌구조촉진특별회계법·제주도개발특례법 등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