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가 본 우리경제 앞날/강봉균 기획원 차관보

◎“국제수지 내달부턴 흑자”/집값,하향세 2∼3년 갈듯

우리경제는 그동안 노사분규·물가불안·수출부진 등으로 고전을 했지만 올해부터 성장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출경쟁력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해 약간의 문제는 있다.

앞으로는 고성장보다는 성장내용의 건실화가 더욱 필요하다.5·3건설경기진정조치 등도 바로 성장내용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물가는 연초 급등세에서 4월이후 진정세로 돌아섰다.공산품중심의 도매물가는 올해 3%이내에서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반면 소비자물가는 농산물·민간서비스요금 등이 걸려있어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앞으로 내수진정등 수요억제와 임금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제수지가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7월들어 수입 급증세로 돌아서자 우리경제가 적자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 우려가 있다.그러나 수출포상때문에 「7월수출」을 6월로 앞당긴 기업이 많았고 원유가 더 들어오는등 이례적인 요인때문에 7월의 적자규모가 커졌다.이같은 요인은 8월이후 해소될 전망이며 9월부터는 흑자전환도 예상된다.

부동산경기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시행등으로 불로소득이 세수로 환수됨에 따라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증시가 회복되면 부동산값은 더 떨어질 것이다.특히 올해부터 신도시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주택값도 하향세를 보일 것이며 이같은 추세는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통화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가 증시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당초 억제목표보다 2∼3% 높여 운용했다.연초에도 통화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기업과 공급확대를 반대하는 물가안정론자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하반기들어 증시가 회복되면서 회사채수익률이 떨어지는등 자금사정이 좋아지고 있다.



증시회복으로 통화관리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앞으로 기업의 통화공급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정부는 올해 연간 총통화증가율 17∼19%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때 우리 경제는 앞으로 착실한 안정성장을 지속해 나갈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