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 막는데 주력”/최 부총리,국회 업무보고서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남용등 재벌기업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종합적인 경제력집중 완화방안을 곧 마련하기로 했다.또 과열된 건설경기진정을 위해 올해와 내년도의 주택건설물량을 50만가구 수준으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15일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기반의 구조적 정착과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완화등에 역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위해 자금·회계·인사관리등 그룹차원의 경영방식을 회사별 경영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효과적으로 막기위해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세및 증여세의 부과,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등 관련세제를 아울러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그룹경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룹종합조정실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는 신입사원을 그룹차원에서 뽑지않고 개별기업에서 모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