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사비 한해 1조불 넘는다/IBRD보고서 분석

◎중국 5개국,무기수입에 연 10조원 물쓰듯/미·소등 5대국,오늘 파리서 수출제한회담

세계은행은 7일 세계가 군사비로 1년에 1조달러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이날 세계의 개발에 관한 보고에서 1980년대 후반에 고소득 국가의 1년군사비는 8천6백억달러에 이르렀고 개발도상국가의 군사비는 1천7백억달러에 달했다면서 『만일 군사비 지출이 감소된다면 틀림없이 세계가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 세계은행의 이 보고서는 보건과 교육에 더많은 돈을 쓰기 위해 군사비를 삭감하고 있는 나라의 예로 코스타리카를 지적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개발보다 군사비 증가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들에 대한 대출을 억제할 것을 제의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주요 무기공급국들에게 중동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도록 촉구했으며 미·소·영·불·중국등 5대 무기판매국들은 부시대통령의 요청에따라 8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파리에서 중동에 대한 무기판매를 단속할 방도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설사 무기공급을 제한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를 실천에 옮길지에 관해 보다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나라의 합법적 필요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를 미국이 그들이 바라는 어느 나라에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 주요 공업국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다.한국과 북한·브라질·이스라엘·터키·인도 및 칠레 등도 자체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수는 이미 무기수출국의 대열에 끼어있다.

미군축국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81년에서 89년까지 세계의 무기수출에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2.1%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세계의 무기시장에 관해 미국정부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최종연도인 지난 88년의 판매고는 10년이래 최저인 4백90억달러로 약13%가 줄었으며 세계의 무기거래는 지난 83년이래 1년에 평균 3%가 감소되고 있다.

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과 기타의 무기생산업자들은 중요한 기술적 지식의 양도로 그들의 판매조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실례는 한국이 최신식 제트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 맥도널 더글러스사 및 제네럴 다이내믹스사와 벌인 협상으로서 한국측은 당초 맥도널 더글러스의 FA­18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나 제네럴 다이내믹스가 F­16기의 면허생산에 관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선을 변경했다.

미군축국이 밝힌 88년의 재래식무기 수출국과 수입국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수출국

①소련 2백14억달러(전년보다 7%감소) ②미국 1백43억달러(변동없음) ③중국 31억달러(24%증가) ④프랑스 18억9천만달러(30%감소) ⑤체코 8억5천만달러(30%감소) ⑥영국 7억2천5백만달러(65%감소)

▲수입국

①이라크 46억달러(20%감소) ②인도 32억달러(9%감소) ③사우디아라비아 30억달러(47%감소) ④아프가니스탄 26억달러(80%증가) ⑤이란 20억달러(33%증가) ⑥이스라엘 19억달러(변동없음) <워싱턴 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