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역점/당정 방침

◎일반회계 올보다 23% 늘려 33조 선으로/농업구조 조정에 집중투자/국방·인건비 증가 최대 억제/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1조이상 확대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을 성장잠재력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 대비한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에 두기로 했다.또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맞춰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규모를 1조원이상 확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국방비등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정부투자사업은 추진을 유보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당과 5일상오 관훈동 민자당 당사에서 최각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나웅배 민자당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협의했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계층간·부문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및 서민주거생활안정 ▲산업평화정착및 근로복지증진 ▲대도시 교통난완화와 환경오염방지등의 지원도 크게 늘려 나가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내년엔 방위세 폐지·근로소득세의 감면·국민주매각불안여건등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불요불급한 세출요인이나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1조1천8백94억원으로,올해 본예산보다 52.7%나 많고 특별회계까지를 포함하면 68조4천3백31억원으로 올해 전체예산보다 68.5%를 웃돌고 있다.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요구액이 6조9천6백91억원으로 1백85%나 늘어난 것을 비롯,농어촌지원 1백29%(3조7천6백42억원),주택및 복지사업 64%(3조9천2백54억원),환경보전 2백3%(5천1백68억원),산업구조조정및 과학기술개발지원 요구액이 1백33%(1조1천9백99억원)나 증가하는등 이들 5개분야의 요구액만 무려 16조원을 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지난해와 올해처럼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안에서 세출규모를 책정하는등 재정운용을 현실화할 방침인데다 올해 경상경제성장률이 17∼18%선에 이를 경우 재원증가규모가 5조7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약 23% 증가한 3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동안의 예산증가율을 보면 본예산기준으로 88년 12.2%,89년 10.1%,90년 18%,올해 18.9%로 20% 미만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팽창예산편성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세입규모보다 적게 본예산을 짜오다가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와 실질적인 총예산증가율은 지난해의 경우 이미 24.5%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