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안정된 삶을 택했다/명예직 의원들에 당부한다(사설)

국민주권의 완벽한 구현을 의미하고 지향하는 지방자치 의회제도가 확립되었다. 어제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정치사에 마침내 지방의회시대가 기록되게 된 것이다.

광역의회선거 결과는 또한 이 지방자치가 국력의 신장과 축적 위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하여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는 성숙된 정치의식을 반영해 주고 있다. 민자당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서울에서 야당들을 압도하는 등으로 예상을 뒤엎고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게 된 것이 또한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사려깊은 민주시민의식을 대변해 주는 둣하다.

일반적으로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이 지자제의 가장 큰 효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는 그 역의 진리도 말해준다. 즉 민주의회정치 40여 년의 온갖 풍상과 고난과 경험이 체험적인 민주주의 훈련으로 축적되어 훌륭한 지자제의 출발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로부터 다져가야 할 것은 지자제가 갖는 의미와 취지를 한껏 살려 나가는 일이다. 중앙에 집중된 정치행정의 기능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산하여 지방 특유의 창의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의지가 자기고장 발전의 일차적인 동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제도의 명분과 내용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애향심을 애국심으로 심화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배양된 민주역량으로서 지방행정·경제·문화환경 모든 분야에서의 생활자치를 이룩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제도는 질량면에서 확실한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바 정치의 발전이며 민주화의 정착이다.

지자제의 실시는 남북한문제 해결을 통한 통일에의 대비도 된다. 가까운 예로 독일의 경우 동독이 서독에 의해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지자제로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또한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극복해 내기 이전의 민족적 통일에 이르는 과정인 것이다.

지난 3월의 기초의원 선거와 함께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경험도 소중하다. 선거전 양상으로 보면 과열·혼탁상도 있었고 공명선거를 흐리는 개운찮은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기초」 때의 55%와 이번 「광역」의 58.9%라는 투표율은 참여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선거를 전후한 정치·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것을 발전의 교훈으로 삼는 한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거양상의 부분적인 타락과 혼잡상에 비추어 선거법 자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초의원선거에 있어서의 정당배제와 광역의원선거에서의 정당간여 허용 등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중앙 정치권의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번 광역의 경우 정당들의 공천과정에서부터 혼탁상이 빚어졌다는 사실과 정당이 배제된 기초선거 때의 양상이 보다 공명했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서 하는 말이다.

당선된 지방 선량들에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의회는 중앙정치 행태의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새겨야 한다. 그 기초 위에서 내고장의 일을 주민의사에 따라 대화와 화합으로 처리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고장 주민이 지지하는 한표 한표를얻은 사람들이니만큼 모두가 좋은 인품에 경륜을 갖췄을 줄 안다. 또 대개 각자의 생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비나 보수가 없는 명예직에 나서게 됐을 것이다. 그 명예와 긍지를 살려 나가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