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내수·수출등 부문별 전망

◎“올 9% 과성장” 안정기조에 「그늘」/물가상승 9.7%,경상적자 38억불/과열경기 막게 통화증가 억제 긴요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9%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과성장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열경기를 진정시켜 경제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은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와 건설경기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실적과 비슷한 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연말기준으로 지난해 상승률 9.4%보다 다소 놓은 9.7%에 달하고 경상수지적자규모는 지난해의 22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3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경제성장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연초에 예상했던 7.4%보다 1.6%포인트 높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망치인 7%보다 2%포인트 상회하는 것으로,지난 1·4분기 성장률이 8.6%로 잠정집계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여건이나 성장잠재력에 비해 과속성장을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우리의 경제성장은 8% 내외가 적정수준이나 이를 넘어 9% 수준의 지나친 성장을 보일 경우 물가상승과 경상수지적자폭의 확대 등이 예견된다고 지적,경제안정화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내수를 진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얼핏 생각하기엔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성장속도가 적정수준을 넘어 경기가 과열현상을 빚게 되면 초과수요를 유발,물가가 크게 오르고 수입이 격증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올해 경제전망을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 걸프전쟁의 발발로 일시 주춤하는 듯했던 국내경기가 조기 종전으로 지난해의 활황세를 되찾음에 따라 지난해 실적인 9%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용적으로는 지난해의 성장이 건설경기 활황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올해의 경제는 건설경기 등 내수부문이 둔화된 반면 수출이 괄목할 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등 점차 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동안 인력난과 자재난을 유발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건설경기는 「5·3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라 지난해 27.9%의 급신장에서 올해는 1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증가율 12%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반면 민간소비는 지난해의 경우 10.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에 의한 실질소득의 감소,임금상승세의 둔화 등으로 인해 8.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수지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의 무역적자규모가 44억달러에 이르는 등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 수출이 회복되는 반면 수입증가세가 둔화돼 상당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소련·중국·동구권 등과의 북방교역이 활기를 띠는 데다 하반기 들어 원화가치절하와 일본엔화의 강세영향으로 미일 지역의 수출이 늘어 지난해보다 95억달러 많은 7백2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수입은 상반기중엔 지난해높은 값으로 체결됐던 원유도입·시설재수입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국제원유가격의 하락과 내수경기진정책에 따른 수입수요감소로 증가율이 둔화돼 지난해보다 1백7억달러가 늘어난 7백5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전망을 종합해 볼 때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의 회복세로 내수와 수출부문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둔화가 완만하여 경기과열현상과 물가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총통화증가율이 정부의 억제선인 17∼19%선을 상화하거나 건설경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최우선과제는 물가불안을 완화하고 수출회복과 국제수지개선의 전제조건인 내수의 지속적인 억제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통화증가 억제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또 물가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보유세제의 강화와 토지의 이용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유은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