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동결/정부/의료수가·중고 수업료 제외

◎「선거철 통화」 17∼19%선 억제/금리자유화 8월 이후 부분실시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반기중에는 의료수가와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제외한 다른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 분양의 채권입찰제 실시로 매입하는 주택채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채권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2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부들에 대한 노임인상 등으로 89년 이후 동결해온 석탄과 연탄값에 상당폭의 인상요인이 추가발생했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의료수가와 중고등학교 수업료 이외의 다른 공공요금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조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요금의 인상을 미뤄오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한꺼번에 조정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지적,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충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인상시기를 분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 때 매입하게 되는 주택채권의 거치상환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어 채권시장에서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폐단을 막고 주택채권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오 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는 기업들의 자금난 및 고금리 추세로 논란을 빚고 있는 통화운용과 관련,선거철 물가관리를 위해 당초 목표대로 증가율을 17∼19% 선에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통화운용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융산업 개편으로 일부 단자회사들이 은행이나 증권으로 전환하는 7월 이후에는 지금까지 통화관리지표상 잡히지 않던 단자회사들의 여신이 지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 단자회사들의 여신이 얼마만큼 전환되는가의 추세를 보아 그때 가서 통화관리지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통화관리를 다소 신축성 있게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리자유화 추진과 관련,8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