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이상징후들(사설)

최근 들어 우리의 노동현장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발표되고 있다. 일부 공단의 경우 젊은층의 이직률이 월평균 8%에 달하고 이로 인해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새 얼굴로 바뀌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이직률로 인해 많은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제대로 가동치 못하고 일손 구하기가 본업이 되는 기현상이 생겼다. 제조업을 떠난 근로자들이 노동강도가 낮은 서비스업 등 제3차산업으로 옮겨나가고 있고 해마다 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신규노동인력 가운데 대부분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노동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규취업자 66만명 가운데 99.1%가 서비스와 건설업종에 몰렸고 제조업체 취직은 불과 0.9%인 6천명에 불과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90년 산업별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주축으로 하는 제3차산업 취업자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 서비스업 부문의 이상비대화 현상으로 인해 90년 이들 부문의 총매출액이 29조5천억원에 달하고 이는전년보다 19.3%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의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는 데다가 토요일에 4시간 일을 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평일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자부품업계는 토요격주 휴무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토요일 하루는 8시간을 근무하고 다음주는 쉬게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노동현상의 급속한 변화와 전환추세 속에서 한은은 엊그제 향후 10년 동안 7%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할 때 인력수입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은은 인력수급 불균형이 임금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인플레를 유발함으로써 안정기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의 힘든 일 기피현상이 이처럼 나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근면하다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만연되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공장시설을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하고 일부 업체들은 공장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힘든 일은 외국 근로자에게 맡기고 힘들지 않은 일도 자동화될 경우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근로자들은 힘든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할 게 아니라 근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지키는 일이 실업을 피하는 길임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경영주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뿐 아니라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서비스업의 이상비대화를 막는 본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여신제한의 철저한 시행은 물론 과표의 현실화 등 세제개선을 통하여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게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