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 후 목소리 커진 이해집단들/워싱턴=김호준(특파원코너)

◎미의 대아정책 「5대세력」이 좌우/반공·대소봉쇄등 일치된 목표 상실/사업가·통상피해자·아주계 시민·펜타곤·외교전략가 얽혀/압도적 파워 부재… 미묘한 상호작용

워싱턴의 대아시아정책 결정과정엔 미국내 각종 구성요소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상호작용이 교차한다. 이 요소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지만 어느 것도 다른 편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과거 40년 동안 미국의 대아정책 입안은 적과 백을 가리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이었다.

지난 40년대말부터 70년대초까지,즉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북경정부와 화해할 때까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미국의 대아정책의 초점은 소련군사력에 대한 대응으로 좁혀졌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 아시아엔 과거의 반공이나 소련에 대한 두려움처럼 미국의 정책은 한곳으로 몰아갈 만한 강력한 표상이 없다.

때문에 미 정부와 의회는 아시아정책과 관련된 이해집단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상을 종종 주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이해하는 데 다음 「5대 세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사업가들◁

아시아에 미국산 곡물·식품·항공기·우주산업 및 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는 미 회사와 아시아제품,즉 중국산 섬유와 신발,일본 및 한국산 비디오카세트와 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미상사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의 뒤에는 통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금융인·중개상·컨설턴트 등이 줄지어 서있다.

컬럼비아 영화사를 일본 마쓰시타(송하)사가 인수하도록 중재하고 8백만달러의 소개료를 받은 변호사이자 전 민주당 전국위원장을 역임한 로버트 스트라우스씨 같은 사람은 이들 사업가들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

▷통상피해자들△

아시아의 경쟁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미국의 강철·자동차산업·섬유 및 신발제조업자들이 그들이다. 일본·한국 및 그리고 다른 아시아 제조업체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부들도 이에 속한다.

민간부문에선 3대 자동차 메이커의 하나인 크라이슬러사의 리 아이아코카 회장이 이 피해그룹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또 의회에선 하원 민주당 총무 리처드 게파트 의원과 상원의 칼 레빈 의원(민주)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영향을 미칠 만큼 숫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만만치 않게 된 것은 불과 근년의 일이다. 80년대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와 경제력이 눈에 띄게 증대하자 아시아계가 후원하는 단체들의 영향력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스티븐 솔라즈 의원(민주·뉴욕)은 지난 10년 간 아시아계 미국인 1만8천명으로부터 1백6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모금했다. 그는 헌금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의 아태소위 위원장직을 이용,대만·한국·필리핀 등에 민주화 압력을 가했다.

89년의 천안문사태 이후 4만명 이상의 유학생을 비롯한 미국내 중국인들은 북경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강력한 압력집단이 되었다.

또한 최근에 미국내 베트남인들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베트남에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하노이 공산정권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경고를 보냈다. 플로리다의 강경파 쿠바인들이 수십 년 간 미국의 라틴아메리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캘리포니아의 베트남인들도 언젠가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펜타곤◁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잊지 않고 있는 제2차대전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미군의 전진배치,즉 해외주둔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펜타곤이 한국 일본 필리핀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정책에 대한 펜타곤의 영향력은 한·일·북 3개국 이외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신탁통치령인 팔라우서도의 경우 공식적으로 미 국무부의 후견 아래 있으나 팔라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장차 이곳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려는 펜타곤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어떤 변화가 오건 미국은 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전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펜타곤의 입장이다.

▷외교전략가들◁

펜타곤 관리들이 아시아지도를 응시하면서 전쟁 발발시 미국의 병참에 관해 걱정하고 있다면 외교전략가들은 좀 추상적이긴 하나 세계를 상대로 장기를 두고 있다.

전략가로 널리 알려진 리처드 닉슨과 그의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미중관계를 정상화한 후 소련에 대한 외교적 지렛대로 「차이나 카드」를 썼다.

그러나 냉전 종식과 더불어 닉슨과 키신저는 중국과의 전략적 유대에 관해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북경정부와의 관계증진은 강대국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일본에 대한 평형추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전략가들은 『일본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야말로 신뢰할 수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반자』라는 경계론을 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조정 국면을 맞아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 일치되고 있는 견해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안정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