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표 현실화/최 부총리/소득세 누진구조는 완화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3일 부동산을 재산증식적 수단으로 보유하는 그릇된 관행은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중과를 위해 현행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재산세 과표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현재의 금융긴축 기조를 완화할 생각은 없으며 기업들이 이로 인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촉진적이고 불요불급한 투자를 조정하여 자금수요를 조절하는 한편 부동산 등 비수익성 자산을 처분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쌀 시장개방 문제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융실명제는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이를 유보했던 정책에 변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자 등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것이 불평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고 종합소득세 제도의 원칙을 살려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누진구조를 완화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