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지수」보다 「한자리 물가」를/양해영 경제부장(데스크시각)

후두둑­.

강한 빗줄기라도 쏟아져 내렸으면 하는 답답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

최근 시국과 관련된 일들이 제도나 사람으로써 당장 풀 수 없는 것이라면 여름날의 소낙비 같은 자연현상이라도 답답함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요즘 국민들의 심사가 아닐는지 모르겠다.

○이미 두자리 수를 돌파

정부는 시국과 관련된 매듭들을 풀기 위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현안 타개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 속에는 정치적인 문제,사회적인 문제,경제적인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1개월여 동안 나타난 여러 주장들을 맞댄 국민들의 자세는 몇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어떤 주장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찬반이 엇갈릴 수도 있으나 물가와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가 물가와 주택문제(부동산)를 등한시해온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모든 국민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수준을 넘어섰다.

우선 물가문제를 보자. 시국의 답답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5월 들어 보름 사이에만 소비자물가는 0.7%나 올랐다.

물가를 내리라는 소리들 속에서 물가는 뜀박질하고 있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어떤가. 최근 신도시공급물량 탓인지,시국의 불안이 겹친 것인지 지난 한달 사이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사람 셋만 모이면 땅값 아파트값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투기 열기가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잠복해 있다는 증거다.

정부나 기업이나 연초부터 한자리 물가를 노래해 왔다.

지금도 연간물가를 한자리 수에서 지키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물가수준이 이미 두자리 수에 들어선 지 오랜데 무슨 놈의 「한자리 수」냐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기간중 집값은 보통 때보다 더 오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냐는 게 일반의 질문이다.

○강제조치는 부작용만

정부는 물가를 한자리로 막고 있는데 국민은 왜 물가불안을 지적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정부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

물가를 지수로 안정시키지 말고 강제로 억제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그런데 정부는 지수로 안정시키고,순리로 안 될 땐 강제로 하려들고,장기적 안정이 아닌,단기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기간만 안정시키려는 것이 지금까지 물가대책의 핵심을 이뤄온 것이다. 불과 두어달 전 버스삯을 올렸는데도 버스업자들은 올 가을 또 올려달라고 졸라대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분양 가격을 올려 주었더니 아파트업자들은 채산이 안 맞는다고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업자의 우는 소리인지 강압적인 물가안정인지 알 수가 없다.

과자값을 못 올리게 하니까 함량을 줄이는 수법은 구식이 돼 버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물가지수는 10% 아래로 잡을 수는 있으되 물가는 10% 이상 뛸 수밖에 없다.

○장기대책이 필요한 때

보다 중요한 물가상승 이유가 또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고성장을 추구하면서 물가를 낮은 수준에서 안정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다.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도 많이 쓰고 물자도 그만큼 필요하다. 많이쓸수록 사람값(인건비)이 오르고 물자값이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마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이 좋은 예가 되고 있지 않은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집을 짓다보니 시멘트·모래가 동이 나고,벽돌 나를 사람이 부족하고,그러다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자와 일할 사람이 문제가 됐고 이것이 모든 분야의 인건비·물가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값싸게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정책취지가 주택값을 올려놓았다.

요즘 묘한 얘기가 들리고 있다. 6공 들어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5공 때 물가안정을 강제로 한 탓이고 그때 억눌렸던 물가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5공 때 사람들이 6공의 이 같은 주장에 왜 반박논리를 펴지 않느냐고 당시 경제정책핵심인물을 채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안정노력 선행을

이 같은 얘기의 진위여부는 제쳐두고라도 물가장관들은 자신의 재직기간 동안 물가를 억지로라도 안정시킴으로써 실적에 올려놓으려는 흔적들이 적지 않다.

물가란누르면 그것으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높은 이자가 붙어 나타나고 불안한 정치사회에서는 안정될 수 없다.

이 같은 물가의 원리에서,정부는 물가상승의 주범들을 제거해야지 이미 상승요인이 나타난 물가를 짓누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한자리 수의 지수를 지키지 말고 한자리의 물가를 지키는 머리를 써야 한다.

국민도 물가를 잡아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노력에 같이 서는 것이 물가안정의 커다란 필요조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물가를 잡는 기본틀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