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임대아파트만 짓는다/집값 안정 돕게 서민용 위주로

◎민자,부동산 과표 현실화 추진

민자당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주택공사가 짓는 모든 아파트와 주택은 서민용 임대아파트 및 주택으로만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일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박태준 최고위원은 『현재 주택공사가 건설중인 주택 가운데 서민용 임대주택은 전체의 65%밖에 안 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주택공사가 짓는 주택의 경우는 1백% 서민용 임대주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웅배 정책위 의장은 『주택공사가 임대주택만을 건설하게 될 경우 자금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주택에 한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민생안정 측면에서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 의장은 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과표현실화를 통한 부동산보유과세 인상 ▲상대농지전용으로 상업 및 공장용지 확충 ▲부동산 대출담보를 지양하는 금융관행 정착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등의시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건설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과세대상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건설허가제한 대지 또는 건설허가 후 착공제한 대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