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화 복원 장외기류가 변수/“대치정국 타개” 정가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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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13 00:00
입력 1991-05-13 00:00
치사정국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난국타개를 위한 여야 대화채널의 복원시기가 언제쯤이 될지,여권의 시국수습을 위한 추가조치 등이 있을지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이은 잇따른 시국사건으로 급랭된 정국은 지난주말 민자당에 의한 개혁입법안 강행처리와 이에 반발하는 신민당 등 야권의 장외투쟁 선언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야 극한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시국사건 등과 관련한 「장외」의 긴장고조와는 별개로 이번주말쯤부터 여야간 막후대화가 시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국수습을 위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나 처방전이 여권에 의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광역의회선거 일정조정 등과 관련,정부여당의 의중탐색에 나서야 하는 야권으로서도 막전이든 막후든 대화테이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야·운동권에 의해 주도되는 이번주 장외투쟁의 파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수습능력과 후속조치의 내용여부에 따라 여야 관계복원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정가에서는 해석.
시국과 관련한 더 이상의 악재가 돌출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군 장례일인 14일과 5·18행사일인 18일이 포함된 이번주를 고비로 장외위기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광역선거로 이어지는 선거정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여야간의 제도권내 공방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여권내에서는 이번주중 당정회의를 거쳐 광역선거일을 최종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정회의에 앞서 민자·신민 양당 사무총장 회동 등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민자당측이 주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박준규 국회의장을 수행,방소 길에 나선 김종호 원내총무 역시 이번주말쯤 귀국하는 대로 신민당 김영배 원내총무와 접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빠르면 금주 중반부터 비공식 대화통로가 트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장외집회 등을 통한 재야·운동권의 투쟁이 조직적인 정권투쟁 쪽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데대해 여권으로서는 강경대응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고 신민당 등 야권 역시 운동권의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리의 정치」를 당분간 더 지속할 수밖에 없어 여야 대화채널 가동을 낙관할 수만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은 실정.
이같은 흐름에서 볼 때 여야 모두 이번주초는 장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정치권의 운신의 방향과 각종 현안의 정치권내 수렴 목소리의 강도를 조절하는 탐색기가 될 것으로 분석.
○…가중되고 있는 정국의 혼미양상 및 시국현황 등과 관련,여권의 새로운 조처가 이번주초에 제시될 것이란 추측이 계속되고 있으나 야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재봉 내각의 사퇴 등 문책성 인사조치가 단행될지 여부가 여야 관계복원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지적.
지난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노 내각 개편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현재로선 『내각개편이 정국안정책이 될 수 없고 더구나 내각개편 요구에서 정권퇴진 요구로 투쟁의 목소리를 이어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고려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권내의 대체적인 시각.
그러나 민자당내 일각에서는 『내각개편이 당장의 시국수습책은 될 수 없지만 혼미정국이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국정쇄신 차원에서 내각개편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표시하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경우 이달내에 부분개각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따라서 야권에 대해 내각개편 등과 관련한 명시적인 약속 등은 하지 않더라도 야권의 입장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여권의 약속이 전달될 경우 야권의 대화테이블 복귀 속도가 빨라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
○…이와 함께 신민당의 노재봉 내각 사퇴요구 등과 관련,어느 정도의 체중이 실렸느냐를 두고 정치권내에서는 물론 당내에서도 엇갈린 해석.
신민당내에서도 재야 쪽과 비교적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그룹들은 노재봉 총리가 공안통치의 상징적인 인물인만큼 총리 사퇴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노 내각 총사퇴 주장은 공안관련기관의 정치개입 의지를 꺾기 위한 전략적 공세로 채택된 것인만큼 별다른 무게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평가.
6월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흠집내기 위해서는 최근 시국상황과 관련한 소재를 주요 이슈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같은 맥락에서 공안통치 종식·내각제 음모 분쇄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 분석내용이다.
신민당은 따라서 재야와의 제한적인 연대를 통해 선명성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여권과의 막후대화를 통해 「실리」도 챙겨나가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신민당은 장외투쟁 참여로 민주당 등 나머지 제도권 정당과 재야의 연대를 차단해나가면서 여권과의 대화 또는 제휴 모색을 통해 제도권내에서의 민자·신민 양당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광역의회선거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돼 이번주말쯤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최태환 기자>
1991-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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