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일본 “외국 일손은 싫다”/외국 노동자 입국 거부의 배경

◎사회문제화 구실,기술이전 기피 속셈/한인 추방도 늘어 양국관계 새 불씨로

일본은 현재 일손이 달리는 나라이다.

식당이나 빌딩에는 시간급 8백엔 수준의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구인광고가 많이 붙어있다.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도 일손 부족으로 허덕인다. 그러면서도 정부당국은 외국으로부터의 단순노동력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사회문제를 야기할 염려가 있다는 우려에서 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88년 5월 각의를 통과한 「경제운영 5개년계획」 및 「제6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 의거,전문 및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으나 소위 「단순노동자」의 유입은 극력 꺼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앤다카」(원고) 때문이다. 경제발전의 격차를 배경으로 한 일본과 개발도상국과의 국민 1인당 소득수준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한편 불법취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문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외국인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긍정론도 없지 않다. 그 논거로서는 첫째,일본의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동인구 증가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일본경제는 단기적으로 보거나 장기적으로 보아도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유효하다. 셋째,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은 특정업종 및 직종·중소기업 등에 있어서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보완하며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 넷째,국제간의 임금격차를 전제로 노동력이 국제간 이동하는 것은 경제원칙에 적합한 것이며 송금수입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정론이 더 우세하다. 그 논리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은 일본의 노동시장 및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 둘째,일본의 기술진보를 더디게 해 현상의 경제구조를 고정화시킨다. 셋째,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교육·직업훈련·주택·보건위생 등 광범위한 사회적 코스트가 발생한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은 외국인 연수생의 수용과는 달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협력이 될 수 없다. 다섯째,일본사회의 이점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질성을 잃게 해 경영·노무관리 면에서 지장을 줄 수 있다.

이같은 이론 속에 일본 입국관리법은 대체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자에 한해 재유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증가일로에 있어 지난 89년 한햇동안 2백46만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은 7만2천명이었다. 이것은 5년전의 1.7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취업자도 급증했다. 입관법이 규정하는 불법취업자는 ▲단기체재비자로 취업하거나 「유학」 또는 「취학」비자 소지자가 허가범위를 넘어 취업하는 경우 ▲재류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계속 남아 보수를 수반하는 활동을 하는 자 ▲불법입국 및 불법상륙자를 말한다. 현재 일본 정부당국은 입국관리국에 적발되지 않고 있는 잠재불법취업자도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일본정부는 지난해 6월 입관법을 개정,불법취업조장죄를 신설했으며 불법취업자를 고용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 등지에서의 입국심사를 엄격히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연간 3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인이 공항에서 입국거부된 채 본국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입국목적의 진위여부를 떠나 한일 양국의 선린관계를 해치는 불미스러운 처사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