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전경법 개정 공방/여,제도개선 주장에 야선 개정안 제출

여야는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시위진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민자당측이 진압방법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신민당측은 법개정을 통해 전경의 시국치안 투입을 금지시키자고 맞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자당은 3일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사복체포조의 해체나 전투경찰대 설치법의 개폐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대신 전경 운영상의 문제점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이날 집회 및 시위의 해산을 위해 동원되는 경찰이 사복을 입고 쇠파이프 등 사제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복착용한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상의 장구만을 휴대토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관련기사 3면>

신민당은 또 전투경찰대가 집회 및 시위를 진압하는데 동원되는 것을 막고 대간첩작전 수행에만 임무를 국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도 이날 이기택 총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강경대군 사건과 관련,4일중 안응모 전 내무장관을 고발키로 하는 한편 「전투경찰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