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의지 전달에 워싱턴 긍정적”/미·가순방 이 상공 인터뷰

◎직접대화 통해 대한시각 편차 수정 노력/우리측 「듀폰등 3사 덤핑판정」 미도 납득

『짧은 일정이었지만 미국측의 잘못된 대한인식을 바로 잡고 한미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데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봉서 상공부 장관은 1일 오타와에서 이번 북미순방 소감에 대해 『미국과 캐나다의 확대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물론 고도기술분야에서의 협력관계,우루과이라운드(UR),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등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불편했던 한미통상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는지.

▲지난해 한국내 과소비 억제운동을 둘러싼 양국 행정부간의 긴장된 분위기는 거의 사라지고 앞으로 통상현안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의 확고한 시장개방 정책에 대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제거하고 한미통상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도록 성의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한미통상관계가 개선된 이유를 찾는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통상관계를 다자적인 시각이 아닌 쌍무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각계의 지도자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한 줄 보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만큼 서울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직접 미국에 와서 행정부와 의회·업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폭넓은 접촉을 갖는 것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장관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악명」 높은 스페셜 301조를 통해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한 대상국가 지정발표가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은 전년도와 같이 감시대상국가(워치 리스트)로 지정되는데 그치고 우선협상대상국가(PFC)에서는 빠졌는데 빠지게 된 배경은.

▲사실 서울을 떠나기 전 미 행정부가 4월30일까지 PFC 대상국가를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미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추는 게 좋겠다는 주변의 권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올해에 PFC로 지정될 상황이 아니었고 칼라 힐스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이례적인 환대를 받았을 때 구체적인 언질은 없었으나 안심해도 좋겠다는 직감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미기간 동안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미국의 듀폰사 등 3개사에 대해 폴리아세탈수지 제품을 우리나라에 덤핑수출,국내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는 없었나요.

▲만난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듀폰사 문제를 거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덤핑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위원회는 상공부 산하 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가 새로운 한미통상마찰의 불씨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역위원회 판정의 독립성과 듀폰사의 덤핑혐의에 대해 미국내에서도 상당히 납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칼라 힐스 대표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UR협상의 전망은.

▲현재 부시 미 행정부는 안으로 의회의 패스트 트랙(신속승인절차) 승인을 얻어내야 하고 밖으로 EC(유럽공동체) 등과 농산물분야 등 주요 협상의제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로부터의 패스트 트랙 연장승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UR의 농산물분야 협상타결도 불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과제는.

▲미 의회를 비롯해 언론계·업계의 지도층 인사들과의 교류를 본격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힐스 대표 및 포터 백악관 경제보좌관 등 미 행정부인사들과의 정례 전화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이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통상관계의 신뢰기반을 넓혀갈 것입니다.<오타와=정종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