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필연”… 「강군 치사」 공방/30일 내무위(상위초점)

◎여,“폭력시위 근절”… 야선 “경찰본연의 임무 성실해야”

이상연 내무장관·이종국 치안본부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명지대생 치사사건의 문제점을 따진 30일 내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공격형 과잉진압 여부를 집중 추궁한 데 이어 사건재발방지대책 및 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집중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하오 내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서울시경을 방문한 내무위의 진상규명소위(위원장 문정수 의원) 활동에는 전날 소위구성을 합의하고 위원선정까지 했던 신민당이 불참,「당리당략에 의해 내무위 의결사항까지 번복했다」는 지적과 함께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이해에만 급급했다는 비난도 대두됐다. 여당 단독조사활동이 불가피하자 오한구 내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까지 발표,『여야 만장일치로 내무위에서 소위구성을 의결해 놓고 몇 시간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빙자하여 약속과 의결사항을 뒤엎은 것은 의회정치에 대한 폭거로서 신민당 지도부의 정치도의를 의심케 한다』면서 『선동적이고 트집적인 행위만 되풀이하려는 술수를 즉각 버리고 진상규명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신민당의 태도를 비난.

신민당은 이 같은 의결사항 번복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이날 하오 속개된 회의에서 「전날 묵념시 방청석의 내무공무원이 비난성 발언을 했다」는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빌미삼아 이 장관의 사과 및 행위자 색출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여야간 언성을 높이다 결국 한 차례 정회소동까지 연출.

첫 질의에 나선 최정식 의원(민자)은 『여야가 1년 전에 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처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지금까지도 시위만 하면 화염병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예방경찰 차원에서 화염병제조 및 원료공급처를 색출해 차제에 화염병 근절대책을 마련해야만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의 악순환이 게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이영권 의원(민자)은 『이번 강군 사건은 억압통치 청산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전투경찰을 정치권과 권력의 하수인으로부터 탈피시켜주고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

이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사복기동대 해체주장과 관련,『현재 화염병·돌·각목 등으로 차량이 파괴되는 등 시위가 극렬양상을 띠고 있어 경찰로서는 현장에서 주동자를 검거,연행하지 않을 수 없어 가벼운 복장의 사복기동대 동원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사복기동대 복장의 변경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

한편 이날 상오 서울시경 현장방문에서 최기선 의원(민자)은 강군 사건이 우연인가 필연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경찰이 분석한 사건의 원인 및 향후 안전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

김홍만 의원(민자)은 『쇠파이프의 소지경위 및 사건 후 불법장비에 대한 점검실태를 보고하라』면서 『일부에서 화염병을 되던지는 전경의 사진도 나돌고 있는데 철저한 안전교육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의.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은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라 생각하며 근본원인은 우리의 시위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경의 안전교육 및 채증장비를 이용해 사후검거를 하는 등 시위대와 전경간의 충돌소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김 국장은 사건 후 『각 경찰서별로 서장책임하에 불법장비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조사결과 불법장비발견 사항은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쇠파이프·각목 등 불법장비가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명백히 지시했다』고 강조.<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