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의 의지(사설)

예년과 같이 「과학의 달」이 몇 개의 낯익은 행사로 지나가려나 했던 터에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자클럽 회원들과 직접 만나 행한 초청연설은 우선 그 형식에 있어 상당한 새 이미지로 과학기술진흥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연설의 내용 역시 오늘의 과학기술상황과,특히 우리가 얼마나 도전해야 할 높은 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 적절한 정리를 하고 있다. 전자·정보산업의 핵심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해 10년의 격차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 것도 드문 일이고,지난 몇년간 경제가 좋았을 때 정부와 기업이 기술혁신에 좀더 과감히 투자했었더라면 하는 반성을 한 것도 인상적이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를 대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신물질 창출이나 신소재개발 등의 발전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는 목표들은 기실 혁명적 투자계획을 갖지 않고서는 좀처럼 쫓아가기 어렵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대만만 하더라도 제1차 정보산업발전 10개년 계획이 89년에 이미 끝나 있고 작년부터는 제2차 10개년계획에 들어서 있다. 우리는 지난해 9월에 정보사회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국가사회 정보화 5개년계획 정도가 92년부터 시작된다. 싱가포르보다도 10년 이상 늦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연도 사이에 더 가속적으로 기술발전을 해나가게 될 선진국들의 수준을 어떻게 2배나 3배의 속도로 뒤따라 갈 수 있느냐가 더 심각한 관심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역교역량에 있어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다거나 또는 올림픽 금메달 수에서 세계 4위라는 수치를 보는 시각으로부터 연구논문의 편수가 세계 38위이고 이를 다시 인구비례로 보면 60위가 된다는 수치 같은 것에 더 근본적으로 자신의 평가기준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각성과 관계없이 세계는 그들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가 아직 산업사회의 뒷부분에서 오염이나 산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2차산업들은 그 생산공정이 컴퓨터화되어 무인공장화 단계로 들어서 있고 종사자들은 자연스럽게 3차산업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 하드웨어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 지식화·지능화·정보화의 기술혁신들은 지금 정보·지식산업이라는 새 산업사회,즉 후기산업사회를 가시화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산업사회에서의 선진국진입이라는 오래된 우리의 목표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보산업사회에서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전혀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는 말도 된다.

늦었지만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제한적이며 명백한 길뿐이다.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연구가 획기적으로 진척이 돼야 하고 이는 당연히 고급전문 두뇌인력의 확보로서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인력의 기축이 되는 평균적인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때로 어떤 과학기술적 개발의 단편들에 대해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위안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단편적 성취를 볼 때가 아니라 이 나라 발전의 전체를 보아야 할 때이다. 과학기술투자의 규모가 곧 우리가 살 길의 규모임을 새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