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국」 대응 비상

◎여 「치사」 재발 방지책등 마련키로/야/소위불참… 「체포조」 해체등 요구

여권은 명지대생 상해치사사건 이후 급속히 냉각된 정국타개를 위해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정국경색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정국 경색문제를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방침 아래 각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야권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1일 당무회의를 열어 시위진압 전경의 과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의 김종호 총무는 『신민당이 이번 사건을 국회 안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데 합의해 놓고 태도를 번복한 것은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를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국회 안에서 풀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민당은 30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군 사건과 관련,▲노태우 대통령의 직접사과 ▲노재봉 내각사퇴와 공안통치 종식 ▲집회·시위 자유보장 ▲사복체포조해체 등을 요구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옥외군중집회를 열기로 검토하는 한편 재야와 연대,노재봉 내각사퇴와 사복체포조 해체를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이를 1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신민당은 이 같은 장외투쟁 계획에 따라 지난 29일 국회 내무위에서 여야 간사합의로 구성한 내무위 진상규명 소위에도 불참키로 결정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내무·법사·문교체육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보상 및 대책 ▲쌀시장개방 발언 파문 ▲수질오염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내무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군 치사사건의 재발방지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복전투경찰제를 폐지토록 촉구했다.

이에 앞서 내무위 강군 사건 진상조사소위는 이날 상오 민자당 의원만으로 서울시경을 방문,김원환 시경국장으로부터 사견현장 및 향후대책을 보고받았다.

법사위에서 이종남 법무장관은 수서사건과관련해 구속중인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이 1심 공판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장씨는 검찰조사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법정에서도 조서의 임의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강경대군의 부검문제에 언급,『부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사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고,사망사실만을 적시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사망경위와 원인을 기술하기가 불가능하게 돼 공소유지에 막대한 애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에서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직업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산업안전공단·산업보건전문가·노사대표 등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문공위에서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광고진흥과 광고윤리 및 질서의 확립을 위해 광고진흥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