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일각서 경계의 시각/미 전문가 기고

◎“아태 세력균형 깨진다”… 한·소 접근 우려/“한반도 통일땐 미군철수 불가피”/「동북아동맹」의 변화가능성 지적

미 허드슨안보연구소의 윌리엄 E 오덤 소장은 한소 접근 이후의 한반도 상황진전에 대해 한국측 희망에 따른 한반도 통일과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모색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새 아태지역 전략에 따른 한소 접근은 동북아지역의 오랜 힘의 균형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지에 실린 그의 글 「한반도에서의 위험한 전조」를 요약한다.<편집자주>

최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방문에서 가장 주목할 일은 한국과의 관계개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만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잠식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국가원수로선 최초의 일본방문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실패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고르바초프의 퇴조를 알리는 신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노태우 태통령과 만난 고르바초프의 한국방문이야말로 고르바초프의 새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가져올 잠재적 불안요소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의 새 전략은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아태지역에 새 안보조약이 작동되도록 헬싱키회의 같은 다국간회의체 마련,아태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소련의 적극참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태지역에 헬싱키조약 같은 새 조약을 마련하는 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소련내 일부 외교전문가들도 이 제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이같은 계획이 미일 안보조약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완전철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의 존재는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이 지역내에 내재한 불안이 되살아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그같은 결과는 소련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원치 않고 있다. 또 미일간의 안보유대는 서방 선진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문호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고르바초프의 전략이 안고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떤가. 소련 경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특히 극동지역에 있어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중앙집중식 통제경제는 고르바초프가 바라는 대로 자유시장경제와 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에 대한 소련내 비판가들이 주장하듯이 소련의 중앙집권식 경제체제는 극동지역의 자유시장경제와 합쳐지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는 이같은 장벽을 허물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다른 측면이 있다. 한국은 대소 관계개선이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소 관계개선에 나섰다. 한국은 이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은 이미 소련에 3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또다른 차관제공계획도 논의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일본에서 얻지 못한 것을 부분적으로 한국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소 관계개선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한소간의 강력한 유대가 한국측의 희망대로 한반도 통일을부를 가능성이다. 통일된 한국은 일본과 같은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상당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또 통일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강력한 군사력도 보유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이에 불만을 느낄 것이며 미국도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위라는 미군 주둔의 표면상 이유가 사라짐으로써 불가피하게 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여 년 간 동북아지역에 유지돼온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기존의 동맹관계에 일련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독립국으로서의 생존을 지지할 새 동맹국 모색에 적극 나서게 되리란 것이다. 일본은 이미 이같은 시나리오에 상당히 접근해 있다. 일본 자민당 대표들이 이미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안보공약을 맺어왔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미국이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북한의 존재를 미국이 비밀리든 공개적이든 지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처럼 복잡하지않은 또다른 결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두 가지 가능성은 고르바초프의 전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한 지역의 힘의 균형에 혼란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는 게 불가피하다.

우리는 지난 89년 가을 유럽의 대변혁에 너무 관심을 빼앗긴 나머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동북아에서의 변화전망을 간과해왔다. 고르바초프의 새 동북아 전략이 안고 있는 진정한 위험은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반도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