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금지” 일 헌법정신 퇴색/자위대 소해정 걸프 파견 안팎

◎무리한 법해석… 여론은 찬성/대원 5명 승선거부에 전전세대 충격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이 드디어 「험난한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 1945년 자위대 발족 이래 실질적으로 첫 해외파병이 되는 소해정 파견은 법적 근거의 미비,야당 반대,대원 5명의 승선거부 등 갖가지 말썽 속에 26일 단행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자민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있다.

다만 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파견 찬성」이 「반대」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는 소해정 파견에 대해 『일본은 중동지역에 원유의 7할을 의존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자위대법 99조 기뢰 등의 제거규정을 적용해 파견하겠다』며 야당측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오우치 게이고(대내계오) 민사당 위원장만이 『소해정 파견의 기운이 무르익었다』며 찬성의 뜻을 표했다. 다만 앞으로의 파견에 대해서는 ▲전시파견 때는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소해 범위는 일본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지역에 한정한다는 기준을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이 다카코(토정다하자) 사회당 위원장을 비롯,이시다 고시로(석전신사랑) 공명당 위원장,후와 데쓰조(불파철삼) 공산당 위원장은 『역대 내각의 방침을 바꿔가며 소해정을 파견하는 근거가 애매하다』며 반대했다. 특히 이시다 공명당 위원장은 『가이후 총리가 소해정 파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위대법 99조는 일본 근해의 기뢰제거를 상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제공헌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자위대의 본연의 자세를 논의하고 그를 근거로 자위대법 개정을 의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론은 자민당내에서도 무성하다. 나카소네(중증근) 내각시절 관방장관을 지낸 고토다 마사하루(후등전정청) 의원은 『기뢰제거 같은 전장청소는 교전국이 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라고 못박고 『일본이 하더라도 당사국으로부터의 공식의뢰가 있어야 하며,주변 제국의 반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소극론을 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자위대의 안이한 해외 파견의 단서가 되지 않게끔 보장조치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의 틈바구니에서 소해정 승무원 5명이 승선을 거부,주목을 끌고 있다.

이 숫자는 파견 소해함대 6척의 승무원 5백명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헤이세이(평성) 자위대원의 기질」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서 반향이 크다. 승선거부 이유는 『홀어머니의 독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등의 가족의 반대와 『장기간 항해를 감당할 수 없어서…』라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눈으로 볼 때에는 놀랄 만한 변화』라고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자위대원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평화 일본의 젊은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편 언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파가 많았다. 아사히(조일)신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해정 파견에 56%가 찬성,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의 자위대법만으로 파견이 가능하다』는 정부측의 법해석에 「지지」하는 사람은 40%,「지지하지 않음」이 42%였으며,『파견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측도 46%나 차지했다. 이처럼 「파견 찬성」과 「법해석의 무리」의 이율배반적 현상은 『경제적으로는 1등국이지만,외교·정치적으로는 3등국』이라는 국민 스스로의 인식과 이의 탈피를 위한 몸부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