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섬 암초」에 걸려 난항 거듭/일·소정상 도쿄회담 결산

◎소 「북방영토문제」 인정은 큰 성과/북한 “핵사찰은 긴요” 공동인식도

일·소정상회담은 예정에도 없던 제4·5·6차 회담을 열어야 할 만큼 난항을 거듭했다. 제6차 회담은 18일 밤 11시20분에 끝났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결산하는 일·소 공동성명은 6차 회담 후 밤 11시50분에야 서명되는 난산을 겪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는 18일 하룻동안 3차례나 단속적으로 대좌하며 북방영토 문제를 협의,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회담에서 소련측은 「영토문제」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북방영토의 범위로서 하보마이(치무)·시코탄(색단)·구나시리(국후)·에토로후(택촉)의 4개 섬을 공동성명에 명기할 것에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양국 수뇌에 의한 공동성명에의 서명에 이어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 일본 외상과 소련측 관계자들 사이에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일본의 기술적 지원」 「시베리아 억류사망자 문제」 등 협정·각서·교환공문 등 15개 문서에 대해서도 서명,상호교환됐다.

이날발표된 공동성명 중에는 북방 4개섬의 이름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 이것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이후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소련이 31년 만에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자세를 전환한 것으로 일본측으로서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성명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일·소 양국 수뇌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기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희망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IAEA와의 보장조치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것을 희망한다』는 공동성명의 문안은 북한에 있어서의 핵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북한측에 대한 핵사찰 없이는 한반도,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일·소 공동성명의 「국제정세」 21항에 표시된 그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 남북대화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에 입각하여 남북간의총리회담의 계속을 지지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일본측은 한·소 국교수립을,소련측은 일·북한간의 관계정상화에 관한 대화개시를,그 어느 것이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영했다. 쌍방은 북한이 IAEA와의 보장조치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또 북방영토의 소련군사력의 삭감에 관해서도 언급,소련측의 적극적인 군축의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일·소 수뇌에 의한 이날 공동성명은 전체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한 도정」 바로 그것이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날 상오로 예정되어 있던 도쿄도 신청사 및 신주쿠교엔(신숙어원) 시찰일정은 물론,아키히토(명인) 일왕의 방문일정 등도 모두 취소,회담에 임했다. 그 난항의 원인은 「영토문제」 때문이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제4차 회담까지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문제해결의 구체안은 내놓지 않았다.이에 대해 가이후 총리는 북방 4개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할 것,『하보마이(치무) 시코탄(색단) 2개섬을 일본에 인도한다』고 규정한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을 재확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여기에 난색을 표시,절충은 난항을 겪었다. 그것은 물론 자신의 소련 국내 정치적 입장 때문이었다. 이같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완강한 자세는 일본 자민당내의 태도를 경화시켜 이날 하오로 예정되어 있던 합의문서 서명 및 일·소 공동성명 발표도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론마저 대두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제4차 정상회담이 끝난 뒤 『대화는 조금씩 진전되어 가고 있으며 종국에 이르고 있다』며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하오의 제5차 정상회담에서 소련측은 영토문제의 「존재」와 「계속협의」를 공동선언에 명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였으나 일본측은 1956년의 일·소공동선언의 확인을 이번 공동성명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더 나아가 구나시리(국후)·에토로후(택촉) 2개섬의 반환이 「계속협의의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명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소련측도 어떤 형태로든 56년 공동선언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구나시리·에토로후 2개섬이 계속 협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어쨌든 이번 공동성명은 간접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하보마이·시코탄 2개 섬의 반환을 명기했던 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내정책적으로 「지반침하」를 거듭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련 국내의 반대론을 물리치고 정치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