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입장벽/EC서 개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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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공동체(EC)집행위원회는 16일 제네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신흥공업국들(NICS)이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강화하는데 있어 점진적으로 그들의 응분의 책임을 짊어지려는 의사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않다면서 NICS 중 특히 한국을 그 대표적 예로 지칭,통렬한 비난을 가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배포된 EC 집행위의 「무역정책 재검토 메커니즘」 보고서는 한국이 이미 높은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완전히 경쟁적 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물량규제와 수입 승인제도의 폭넓은 사용 ▲복잡한 분배체제 ▲복잡한 통관절차 ▲다양한 차별관세 부과 ▲보호주의적 외환관리 절차 등 수많은 수입장벽들을 여전히 보유,적용하고 있는 나라의 「실례」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