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무력/우득정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우리 농민도 내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민자당의 농어촌발전기획단 영남지역 현지조사단(단장 정창화 의원)이 12,13일 이틀에 걸쳐 경북 문경·의성과 경남 창녕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문경의 50대 한 농민이 화풀이라도 하듯 외쳤다.

자식들이 모두 도회지로 떠나 부부가 농토를 지키고 있다고 밝힌 그 농민은 농지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조치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5천여 평의 문적옥답이 서울의 13평자리 아파트값에도 못미칠 정도로 폭락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자 곁에 앉았던 40대의 한 농민이 그 말을 이어 받아 『예전에 도시와 농촌의 땅값이 지금처럼 격차를 보이지 않았을 땐 논밭을 볼 때마다 「그래도 내 재신아 얼마인데」하는 포만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 농지가격이 폭락하면서 그 같은 헛된 포만감마저 꿈꿀 수 없게 됐다』고 정부를 원망했다.

모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정치인들을 맞은 농민들의 넋두리와 푸념은 농지거래 신고제에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어느 축산농민은 『대구 지역의 식수오염사건이후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해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하느냐』,어떤 50대 농촌 주부는 『부엌과 화장실을 개조하는 데 정부의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떼를 썼다. 이들은 한결같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들먹이면서 농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보조금 지원위주로 추진했던 소극적인 농정에서 벗어나 농촌의 구조개선을 통해 영농방식을 획긱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단군 이래 계속된 농촌의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현지조사단의 활동취지 설명에도 아랑곳없이 농민들은 여전히 농촌이 겪은 희생에 대한 대가로 정부의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요구로 일관했다.

농민들의 요구가 이처럼 조사단의 취지와는 시종일관 어긋나는 방향으로 내닫고 있음에도 행여 그들의 귀에 거슬릴 것을 우려해 고개를 끄덕이며 『잘 지적했다』고 추켜세우는 간담회참석 의원들의 모습에서도 지도력과 방향감각을 상실한 오늘의 정치권 「현주소」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