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은 문을 열라”… 설득의 행보/이붕총리,왜 평양에 가나

◎한국 유엔가입의 북경입장 전달/한반도 평화 위한 북의 변화 유도/북한측은 권력세습문제 이해 구할듯

중국의 이붕 총리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총리의 이번 방문은 외견상 지난해 11월 북한 연형묵 총리의 북경 방문에 대한 답례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4∼5월중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한반도 주변 4강국이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 한국이 오는 9월 유엔에 단독가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총리의 평양행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 수뇌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관해 속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란 예측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내적으로 볼 때도 중국은 서울에 무역대표부를 개설,대한경제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권력세습문제를 안고 있는 등 상호 이해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총리의 이번 북한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지적된다.

게다가 오는 19일 제주에서 노태우·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제3차 한소 정상회담이 열리는 사실은 양국 수교에 이어 북한에 또 하나의 큰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이 총리의 방문에 거는 평양측의 기대는 매우 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던 소련 정상이 한국을 먼저 찾아 회담을 갖는 데 대한 북한측의 당혹감은 대중 유대관계 심화의 형태로 반영될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이번 평양방문을 통해 이붕 총리가 북한측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문제들은 지난 9일 폐막된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재확인한 중국의 개방·개혁지향정책과 관련,북한의 개방을 종용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측의 긍정적인 태도를 도출시키는 것 등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총리는 올 전인대 기간중 『한반도에서 또다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북한이 개방정책을 취할 수 있게끔 주변정세가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었다.

이 총리는 또 이번 평양방문기간 동안 한국이 올 가을유엔에 단독가입신청을 할 경우에 대비한 중국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의 핵사찰문제 등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유엔단독가입방침에 대해 북한은 현재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중국측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련의 경우 한국의 유엔단독가입에 별다른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은 마지막으로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짐작키 어렵지만 북한은 중국이 기권표를 던지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토록 온 힘을 다해 이 총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지금까지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남북한 당국자들의 협의에 따를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가입신청을 할 경우 거부권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을 설명,동시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물론 지난 1일 북경에서 소련의 알렉산데르 베스메르트니히 외무장관과 중국 전기침 외교부장의 회담에 이어 오는 5월15일부터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와 중국 강택민 총서기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한국의 유엔가입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 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편 북한은 한·중 수교에 관해 최대한의 제동을 거는 입장을 취할 것이며 중국측도 이붕 총리를 통해 서울의 무역대표부 개설에 따른 북한의 이해를 구하면서 대한 국교류가 민간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리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한·중 수교가 이뤄질 경우 북경 정권으로선 대만 정부를 공인하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다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북한과의 불화가 아무런 이점을 주지 않기 때문이란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등소평 등 북한의 김일성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중국의 원로정치인들이 건재하고 있는 한 북경정권은 한·중 수교에 관한 북한측 반대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평양측은 또 이번 이붕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김정일 권력세습에 대한 중국측 지지를받아낼 것으로 보이며 이 총리를 맞이하는 김정일의 역할도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된다.<홍콩=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