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비상과 정책결단(사설)

올들어 석달동안 물가상승률이 올해 물가안정목표(8∼9%)를 절반 이상 잠식해 버렸다. 이 물가지표는 우리경제가 고물가시대에 진입했음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경제의 안정기조가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성장이냐 안정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올해는 그런 논의를 할 겨를이 없어졌다.

물가문제는 「최각규경제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화급한 경제현안으로 등장했다는 데 대해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가비상사태에 대한 본원적인 원인은 전임 「이승윤경제팀」의 성장지향적 정책발상과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가에 책임을 지고 퇴임한 전 경제팀의 정책미스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이번 경제팀 컬러 또한 비슷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 경제팀 역시 안정을 소홀히 한다면 제 6공화국은 성장도 물가도 모두 놓친 정부라고 우리경제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번 경제팀이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경제각료들이 제 3공화국 방식의 성장지향적이고 대기업경사적인 사고와 발상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를 놓고 경제팀이 철학논쟁을 벌일게 아니라 안정기조를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갖고 밤을 지새며 토의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각료가 이른바 경제철학을 안정 쪽으로 돌려야 한다.

한쪽에서는 여신을 확대하고 예산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는 상충되는 정책을 펴는 한 물가안정은 구두탄에 그치고 만다. 물가정책이 공염불로 끝나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인플레 기대심리는 더욱 더 확산되어질 것이다. 현 경제팀은 물가안정에 대한 보다 결연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또 물가정책당국의 관료들은 농산물 가격상승과 유가인상,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이 지난 3개월 동안의 물가상승 요인이라는 품목과 기능별 분석만을 강조해서는 곤란하다. 그러한 비용측면의 물가상승압력 이외에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수요부문의 물가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과 금융부문의 팽창이 수요압력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 팽배해지고 있는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는 지자제선거가 잇따라 있고 곧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물가목표치가 절반이나 잠식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한자리수이내 임금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앞으로 임금문제는 올해 물가뿐이 아니고 우리경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이다. 한자리수내 근로자의 임금억제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차 지적한대로 정부가 솔선을 보여야 한다. 예컨대 재정과 금융면에서 긴축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거듭 지적하지만 공공요금인상 등 가격상승요인이 물가지수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잡힐 것이라는 품목별 분석에 의한 낙관론은 버려야 한다. 반인플레전쟁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각오와 결의가 절실히 필요한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