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바른 현실인식을(사설)

우리는 북한의 주장이나 행동의 황당함과 모순에 당황하고 실망할때가 많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나 말을 예사롭게 하는가 하면 어제와 오늘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모순되는 경우도 흔히 보아왔다. 한국군장성의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 보임에 대한 북한측의 주장과 반응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이번 결정은 군사정전위의 현실화·실세화란 점에서 환영할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감마저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반도휴전의 관리와 긴장완화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한 한단계요 출발점이란 면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외세개입의 배제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끈질기게 주장해온 북한의 입장에서도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탈냉전시대의 당연한 귀결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축문제가 이미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문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 주한유엔군사령부 작전지휘권의 한국군 이양문제도 공공연히 검토되고 있으며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만 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탈냉전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세계적 시대조류를 반영하는 한반도정세의 변화인 것이다. 그리고 미군장성으로 보임해 오던 군사정전위의 한국군장성으로의 교체도 바로 그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상투적인 반대와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조류를 읽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 방위의 실세는 한국군이지만 언젠가 미군도 그야말로 상징적인 숫자만 남게되고 한국군이 명실상부하게 한국방위를 전담하게될 때도 북한은 미군장성과만 회담하겠다고 고집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전위의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쟁재발 방지라는 소극적인 것보다 전쟁재발가능성 축소라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바로 군축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남북의 당사자요 실세가 마주앉고서야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이 한국군수석대표임명반대를 언제까지 계속하면서 트집을 잡을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정부와 유엔군측은 단호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하자가 없으며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유엔군사측의 대응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휴전선내에 장벽을 쌓았다든가 유엔에는 한 의석을 남북이 함께 갖는 방식으로 가입하자라든가 한소수교는 한반도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북한은 다반사로 해왔고 우리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든가 관용의 입장에서 해명하며 끌려다닌 측면이 없지않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그나마 형식절일망정 대화에 응하고 일본·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국의 소·동구와의 관계정상화와 중국과의 실질관계증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모종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연내 유엔가입강행결정 등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채찍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군수석대표임명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응하는데는 홍당무 뿐만아니라 채찍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