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처벌 대폭 강화/수질관리 통합기구 설치추진”

◎정부, 보사위 답변/여야,낙동강오염 조사단 곧 파견

국회는 28일 하오 영남지역 식수오염사태와 관련,허남훈 환경처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보사위를 열고 낙동강 등 상수원오염 실태와 환경보전대책을 중점 추궁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에서 ▲두산전자의 페놀방류로 인한 영남지역 식수오염실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낙동강 등 4대강의 오염대책 등을 묻고 이번 사태를 사전에 예장하지 못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따졌다.<관련기사 3면>

박영숙·이철용의원 등 평민당소속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내각총사퇴와 이해봉 대구시장 및 관계고위 공무원의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허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현재 다원화돼 있는 수질관리체계를 개선,통합기구설치 등 전반적인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업무를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중에 있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환경사범의 경우 행위자뿐아니라 업체의 대표자를 징역형에 처하고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도 구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사위는 이날 낙동강 상수원 오염과 관련해 빠른 시일내에 현지로 여야공동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