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을 위한 공동선언(사설)

모든 조직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은 일정한 수렴기간을 거쳐 타협과 협력의 성숙된 발전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걷는다. 노사양측과 공익대표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가 「산업사회의 성숙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을 지난 22일 채택한 것은 발전적 단계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노사공동선언은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때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사는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노사분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4년 이상의 수렴기간을 가진 바 있다. 우리의 노사는 이제부터는 발전적 극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숙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안정을 위한 대토론회는 우리국민 모두가 이제는 노사가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하여 산업평화를 정착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준 사회적 합의임에 틀림이 없다. 경사협이 발표한 산업사회의 성숙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노사관계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선언문은 향후 노사공동노력의 지표로 대화와 교섭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에 있어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 최상의 방법은 없다. 바꿔말해 노사가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합의했다는 것은 발전적 극복을 위해 중대한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노사가 이번 선언문을 통해 자성하고 자감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노사는 상호신뢰의 바탕위에서 사용자는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함양하고 책임있는 근로자상을 확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간 대립과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사는 제조업 대외경쟁력 저하의 책임을 서로 떠밀기 일쑤였다. 즉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의 부동산투기와 재테크를 탓했고 사용자들은 불량률 상승 등을 비롯한 근로의욕의 저하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돌렸다. 이번 선언문은 노사가 스스로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선언문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체인 기업가와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두탄에 그치고 만다. 그래서 사용자 단체인 경총과 근로자 단체인 노총의 앞으로 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경총은 지금까지 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박논리나 이론개발에 전념하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과제로 되어 있는 근로자 복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전향적 체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노총 또한 해이해진 근로자의 기강문제를 비롯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두 단체가 근본적인 인식과 사고의 전환 속에서 이번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간다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정착이 보다 앞당겨 성취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