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수사기구/미,한국에 설치 요구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워싱턴 연합】 한국정부는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들만을 전담할 독립적인 조사·수사기관을 설치해 외국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한미 상공회의소와 주한 구주공동체(EEC) 사업단이 최근 작성한 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 관리들이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세계적인 위조상품 공급국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포괄적이고 단호한 법집행 및 교육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