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유감/나윤도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말썽많던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드디어 18일 0시를 기해 전면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 문제를 최종 결정지은 16일의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 에너지 절약대책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위원들간에 네가지 안을 놓고 팽팽한 의견대립을 벌여 상오8시30분부터 11시까지 2시간30분이나 계속됐다.

승용차 10부제 시책의 주무장관인 임인택 교통부장관은 보완책마련을 내세워 「4월15일」 해제안을,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당장해제」안을,이봉서 상공부장관은 중재안으로 「4월1일」 해제안을,이희일동자부,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은 정책의 일관성을 들어 「계속실시」를 주장했으며 난상토론끝에 노총리가 최종 단안을 내렸다는 것이다.

얼핏보면 「보통사람들의 보통문제해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노총리내각이 국가안위나 엄청난 예산이 관련된 문제도 아닌 국민불편해소 차원의 10부제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리는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는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10부제의 첫 실시부터 전면해제까지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지켜보아온 기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이 정책이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정책입안과정에서의 졸속으로 말미암아 그 수행과정에서 수많은 착오를 야기시켯으며,또 지난 6일 「계속실시」 결정에 이어 불과 10일만에 뚜렷한 상황변화도 없이 「전면해제」를 결정한 정부의 정책번복은 「일관성」이라는 정책의 기본 기조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이다.

지난 1월17일 걸프전쟁발발 다음날부터 실시된 10부제 시책은 시행 사흘만에 있는 21·22일의 후기대입시로 차질을 빚었고,1월31일에는 「1」자로 끝나는 승용차는 이틀을 연거푸 쉬게된다는 시민들의 불평에 못이겨 「31일 해제」 지침을 결정했으나 그 발표를 전날도 아니고 당일인 31일 상오10시쯤 하는 바람에 엄청난 원성을 사기도 했다.

또 2월1일부터는 각급 학교가 개학해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함에도 불구,스쿨버스에 대한 예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이 편법으로 스쿨버스에 한해서는 「눈감아 주는」 해프닝을 빗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걸프전이 종전되고 「10부제」 찬반론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지난 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걸프전은 끝났어도 국민의 근검절약 분위기 지속 차원에서 차량 10부제 등은 지속시킨다』고 결정했다가 열흘도 안되어 다시 번복한 셈이 되었다.

어쨌든 정부의 「18일부터 전면해제」 결정으로 그동안 분분하던 10부제 논란은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편의를 제한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사려깊게 생각해야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준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부라야만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