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개 첨단기술 자력개발/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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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까지 1조5천억 투입/새 공단 20곳 2천만평 조성/국산기계 구입자금 3조8천억 공급

정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95년까지 1조5천5백억원을 들여 9백19개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과 리스회사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조1천억원이 많은 3조8천억원 규모의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조성,모든 국산기자재 설비자금 전액을 8년 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자라는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충남 석문 등 20곳에 1천9백54만평의 신규공단을 조성하는 한편 간척지 1천70만평을 공장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4·5면>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재무·상공·건설·교육·노동·과기처 등 관계부처장관들은 14일 상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를 통해 현재 주력수출산업들의 경쟁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정부는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 스스로가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공통적 애로기술의 개발 ▲선별적 자금지원의 확대 ▲산업인력의 양성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산업입지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95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9백19개 첨단기술 가운데 98%는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들로,이중에는 초소형 컬러텔레비전 브라운관,자동차용 전자제어 변속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술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반반씩 투자해서 개발되며 이를 위해 5월까지 범정부적인 생산기술개발지원 협의회가 구성된다.

정부는 또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정원을 내년부터 95년까지 매년 4천명씩 1만6천명 늘리고 서울대학 수준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공과대학의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여신관리제도도 개편,여신한도관리 대상을 현행대로 30대 계열을 유지하되 계열별로 2∼3개의 주력기업을 선정해 주력업체의 대출금은 여신관리한도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돼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여신관리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모자라는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정부는 수도권안에 발안·안중 등 7개 공업단지 2백60만평을 앞당겨 조성하고 1만8천평 이하의 소규모 공단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백50만평 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아산공업단지를 3백50만평으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산업인력의 확대공급을 위해 이공계대학 정원 증원과 함께 서울소재 대학의 첨단관련학과 증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현재 10%로 돼 있는 전과범위를 첨단학과에 한해 대폭 넓혀 주기로 했다. 또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산업체에 대해 섬유전문대 등 특수목적대학의 설립을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계획대로 첨단기술이 개발되고 고급산업인력이 확대 공급될 경우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