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안정·복구특수로 세계경제 활기(걸프전후의 새 기류:7)

◎미 국내경기도 호전… 각국에 파급 효과/UR등 재편 강행땐 「반발혼란」 올지도

6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기구(AIE)는 지난해 8월 걸프사태 발생직후 채택,시행해 오던 「석유비상계획」을 이날자로 폐기키로 했다. 걸프전쟁이 끝났으므로 석유와 관련한 「비상」사태도 해지됐음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이같이 걸프전의 종전은 그로 인해 초래됐던 세계경제의 위기해소를 함께 의미한다. 그래서 낙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종전이 세계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서슴지 않는다.

앞으로 유가는 전쟁전보다 더 안정될 것이며 전후 복구작업에 따른 특수와 아울러 중동지역에 대한 「신마셜플랜」이 수립되어 대규모 경제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석유값이 세계경제의 흐름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는 73,79년 석유파동때 여실히 증명됐다. 이번 걸프사태 발생뒤에도 한때 평상시 가격의 두배까지 치솟아 다시 석유로 인한 세계경제공황이 닥치는게아닌가 하는 불안을 안겨 줬었다.

그러나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치솟았던 유가는 생산량의 증가로 원위치를 회복했으며 최근에는 걸프사태 발생이전의 가격보다도 떨어진 배럴당 16∼17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카르텔 형식으로 생산·수출을 통제하여 산유국들의 이해에 맞는 적정유가를 유지시키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 OPEC는 그동안 대형소비국들인 서방선진국들의 간섭으로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대로의 유가조정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걸프전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열강들이 모두 참여하여 전쟁을 숭리로 이끈 만큼 앞으로 유가향배에 대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OPEC내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등에 대한 미국 등의 입김이 더욱 거세어질게 분명하며 반대로 고유가를 고집해 오던 이라크가 위축됨으로써 유가가 크게 동요될 소지는 줄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쿠웨이트나 사우디 또는 패전국인 이라크의 전후 복구를 위한 특수가 세계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걸프지역의 전쟁피해를 복구하는데는 앞으로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며 소요비용도 3천억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은 앞으로 이 지역에 대규모 공사판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와 같다.

이밖에도 쿠웨이트의 복구작업을 거의 독차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은 그로인해 국내경제의 침체국면을 벗어날수 있을 것이며 미국경제의 안정이 세계경제 호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또는 유럽공동체(EC)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중동 「신마셜플랜」이 구체화되어 실천에 옮겨질 경우 중동지역내의 빈부격차 해소는 물론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중 하나를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론은 몇가지 필요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아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이번 전쟁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우선 전후 중동질서 재편과정에서 복잡한 국제정치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밀월관계에 있던 미소가 이번 전쟁으로 틈이 생긴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소련이 미국주도하의 중동질서 재편을 달가워할리 없으며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일 경우 이라크 등 친소 아랍국들을 규합하여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미국의 독주는 소련뿐 아니라 유럽국가들에도 불만의 소지로 등장될 것이다. 이미 전후 복구사업 수주문제로 미국에 대해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중동질서 재편문제나 석유관리방안 등에 대해 만만치 않은 자세로 미국의 독주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의 영향력 아래서의 평화)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특히 미국이 걸프전 승리의 여세를 타고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만 염두에 두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미국이 목표해온대로 세계경제질서 개편을 강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유럽 및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로 오히려 세계경제질서는 더욱 흔들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도 전후 복구작업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수요가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수급 사정을 악화시키고 국제금리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