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4대구상」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팔」 생존 바탕,중동평화 구축/미 해군 상주… 「공동안보체제」 창설/지역안정 돕게 경제개발 적극 참여/화학무기 확산 저지… 「제2의 후세인」 불허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6일밤 지난 40여년간 가장 인기 높은 대통령으로서 미 의회와 국민앞에 서서 『침략은 격퇴됐으며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이라크전의 승리를 자축하는 정치적 행사인 상하양원 합동회의연설을 통해 『미군은 명예와 용기를 갖고 싸웠다』고 찬양하고 『아랍­이스라엘분쟁은 이제 종식시킬 때가 왔다』고 천명했다.

총 9백50단어에 달하는 부시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33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의사당내는 환호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워싱턴 포스트 ABC뉴스가 발표한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시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도는 걸프전 종전과 더불어 90%로 치솟았다. 이는 2차대전 직후 87%로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했던 해리 트루먼대통령의 인기도를 능가하는 것이다.

부시의 이번 연설은 대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끈 부시의 리더십을 기리기위해 의회가 마련한 것이다.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은 『부시대통령은 미국을 단결시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했다』고 칭송하며 『이 역사적 노력의 선봉에 섰던 그의 지도력에 대해 경의와 축하를 표하기 위해』 연설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은 5일 미군들의 용기와 부시대통령의 『결단의 지도력,적확한 판단,적절한 결정』을 찬양하는 결의안을 410대 8로 채택했다.

당초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의원들도 이날 연설에 전원이 참석,부시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대통령 연설후의 상례적인 반박연설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앨버트 고어 상원의원은 연설에 앞서 『공화당은 전쟁의 이득을 독점하기 위해 민주당이 전쟁에 반대한 양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부시대통령에게 『공화당의 정치적 장난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략은 법의 지배와 침략 반대 위에 세워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첫 테스트였으며 미국인은 이 시험에 통과했다고 강조한 후 자신의 중동평화 4대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중동의 공동안보체제 창설이다. 부시는 미국과 사담 후세인에 반대한 연합국들이 걸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을 제공할 것이나 미국은 지상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공군과 지상군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이 안보체제에 참여하는 한편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해군력을 계속 이 지역에 유지할 것이다.

둘째,대량파괴 무기 및 운반용 미사일의 확산 통제다.

부시는 이라크에 대해선 특별 감시가 요청된다고 말하고 이라크의 재무장에 반대했다.

미국은 중동에서 미사일과 화학·핵무기 등의 추가 확산을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셋째,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적 탐색이다.

부시는 『중동의 평화조정엔 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42호 338호,그리고 영토존중 원칙에 기초하여 중동의 포괄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미국정책을 거듭 천명했다. 그는 어떠한 해결책도 이스라엘의안보와 실체를 인정해야 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법한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이같은 방식을 거부했다.

부시의 중동평화 구상은 이 지역에서 두 궤도의 전략,즉 이스라엘과 개별 아랍국가간의 관계개선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의 전반적 해결 노력을 동시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 것이다.

넷째,중동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이다.

연설에서 부시가 철수 미군병사를 태운 첫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향해 이륙했다고 발표하자 장내에선 우뢰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부시는 미군의 전반적인 철수 시간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귀환 미군 환영행사를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4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주력부대의 철수·귀국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군의 본격적인 대규모 철수는 연합국과 이라크 사이에 영구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시작될 계획이다. 펜타곤 관리들은 걸프지역 파병 미군 53만7천명의 전면 철수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부시대통령은 걸프전 승리에서 얻은 새로운 정치적 힘을 국내문제 해결에 쏟을 것이다. 연설에서 그는 우선 경제부터 활성화 시키겠다고 다짐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