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의 범람」을 경계한다/김동환 변호사(서울시론)

◎법질서 깨는건 민주화 역행일뿐

요즈음의 우리 사회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걸프전쟁은 우리가 미처 뒤따라 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급진전하더니 어느덧 뒷처리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모두가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던 남북 고위급회담은 어이없게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수서지구의 택지를 특정한 주택조합이 따로 분양받겠다는 욕심에서 시작한 여러가지 부패와 부조리는 이미 오랜 시일을 두고 우리 사회가 겪어오던 모습 그 자체일 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와 부조리를 샅샅이 밝혀내고 엄격하게 척결하는 것이 중대한 당면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아니 오히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풍조가 알게 모르게 더 크게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이리저리 청탁하고 관계당국자를 매수하려는가 하면 국가의 여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서로 책임은 지지 않고 생색을내면서 무언가 덕을 보려는 잘못된 풍조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권위주의라는 지배방식에 오랫동안 익숙하여 왔다.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든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고권력자의 의사가 무엇이냐는데 따라서 정치권이 움직이고 행정부가 뒤따라 가고 심지어는 사회문화권도 크게 영향을 받는 형태와 방식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단위기능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그러다 보니 그러한 능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법률에 비춰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누가 무어라 하더라도 안되어야 할것인데 국회의 청원을 빙자하고 여야 정당의 권고를 빚대어 무사하게 처리하여 보려는 행태,부패와 부조리가 눈에 띄면 주저없이 나서서 조사하고 척결하여야 할터인데 죄가 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미적거리다가 어느날 갑자기 서둘러 나서는 행태,이러한 모습들은 아직도 이른바 권위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민주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각각 자기의 맡은바 소임을 자기의 책임하에 완수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능은 그 나름대로 주어진 임무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기능이 완전하고 자율적으로 발휘되어야만 그 사회는 조화를 이루어 건전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어느 누구에게 전가하여서도 안되려니와 자기자신의 업무를 누구의 간섭이나 권유를 받아가면서 결정하려는 생각 또한 떨쳐 버려야만 제대로 움직여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자율적인 민주사회,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민주사회를 이룩하는 첫걸음으로 권위주의를 탈피하여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나 또하나 경계할 일은 자의의 범람이다.

권위주의가 물러간다는 것이 법의 권위,민주사회의 권위가 물러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법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자의의 범람이다.

지하철 운행이 늦어진다 하여 기물을 파괴하면서 달려드는 행위,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전근발령을 하였다 하여 집단으로 항의하는 모습,총장의 선임과정에 불만이 있다 하여 졸업식장에서 소동을 부리는 행위,이러한 무질서한 행동들은 무질서 그 자체일 뿐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것들이다.

자율과 자치는 자기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의질서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다.

질서와 공공의 이익,그것은 다름아닌 민주사회의 기본인 민의의 결정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하여 형성하는 것이 공의 질서이며 그들의 이익이 바로 공공의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형성되는 공의 질서,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사사로운 이익은 수용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이익을 고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의일 뿐 정의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사회를 이룩하여 나감에 있어서 공의 질서,공공의 이익에배치되는 자의는 과감하게 배제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하는 것,이것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보다 앞서 지켜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