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떠도는 「의혹」에 이례적 해명/「수서수사」발표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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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19 00:00
입력 1991-02-19 00:00
◎발표문 작성에 관련기관 의식한 흔적/막판 「양심선언」 터지자 수사진 당황/“「의혹의 시선」 다소 씻었다” 서울시 안도

○…지난 7일부터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8일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최명부 중앙수사부장이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12일만에 수사를 종결.

이날 발표장에는 그동안 수사를 맡았던 중앙수사부의 제갈융우 1과장을 비롯,한부환 2과장·김대웅 3과장·정홍원 4과장 등 수사검사들이 배석했으며 최중수부장이 23쪽 분량의 발표문을 읽는동안 대체로 차분한 모습.

최중수부장은 약 30분동안의 수사종결 발표문을 낭독한 뒤 자리를 대검 9층 중수부장실로 옮겨 내외신기자 80여명과 일문일답을 갖고 사실상 수사종결을 선언.

○정총장,새벽에 퇴근

○…「이철희·장영자사건」과 「5공비리」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종결 발표때는 검찰총장이 직접 발표하던 것과는 달리 이날 「수서사건」 발표때에는 최명부 중수부장이 발표.

수사종결 발표를 누가할 것인가를 놓고 사건의 규모나 비중으로 봐 『정구영 검찰총장이 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비쳤던 검찰은 막상 정총장이 사건 당시 청와대 비서진으로 있었던 점을 놓고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발표 전날인 17일 하오 이종남 법무장관이 90년 8월17일 수서문제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일과 관련,검찰이 이장관의 자필 경위서를 제출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발표자가 최부장으로 바뀌었다는 후문.

최부장은 발표문의 준비를 위해 17일 상오부터 기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15층 조사실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총장에게 보고했으며,이 과정에서 정총장도 18일 새벽1시에야 퇴근.

○…이날 일문일답 자리에서는 주로 청와대 비서실의 관련자범위와 이원배의원이 받아 평민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2억원의 행방에 대한 질문이 주종.

이에 대해 17일 밤 홍성철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평민당 총재특보의 소환·조사를 끝낸 최중수부장은 『통상 민원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접수된 수서민원이 장병조 전 비서관에 맡겨졌을뿐 그 이상의 관련자가 없다』고 답변하고 『권의원에 전해졌던 2억원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과 법률확인조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만 설명.

○…검찰은 이날 발표문에 이례적으로 「몇가지 의혹사실에 관한 진상」의 항목을 넣어 이 부분에 대해 적지않게 고심했음을 반증.

「진상」 내용은 ▲장병조·한보와의 유착관계 ▲국회의원만 집중조사했다는 주장 ▲장 전비서관외에 고위공직자 관련유무 ▲정태수의 2일간 잠적행적 ▲2회에 걸친 당정회의 개최이유 ▲검찰수사 착수지연 사유와 소극 대응의문 ▲이의원 당비 2억원 수수사실 늑장공개 ▲이의원 「양심선언」 진상 등 8개항.

이처럼 검찰이 자체수사에 대한 의문점을 두고 해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의 의혹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반성해 보인 자세』로 평가.

○…이번 사건을 지휘한 최명부 중수부장은 수사과정에서 느닷없이 『누가 얼마를 받았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 『누가 구속될 것이다』는 등의 수사진행·예측이 청와대쪽에서 흘러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최부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수사진행 사항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온 사실에 비춰볼 때 검찰이 수사상황을 보고해왔느냐』는 질문에 『절대로 그런일이 없었다』고 정색.

최부장은 이날 이종남 법무장관으로부터 받은 자필 경위서를 직접 꺼내보이는 가 하면 정구영 검찰총장에 대한 주변조사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는 등 해명에 총력.

○…수서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보철강 아산만매립 허가과정」을 빌미 삼아 뇌물을 받은 김동주의원이 구속된 것과 함께 5명의 의원이 모두 당내 계파를 달리한다는 사실을 놓고 검찰주변에서는 『우연이냐 필연이냐』에 대한 평가가 무성.

이날 중앙수사부장실에서의 질문에서도 『과연 수서와 관련성이 적은 김의원이 구속된 의미는 무엇인가』란 정치적 질문이 나왔으나 최부장은 이같은 질문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 제기되는 것이 못마땅한 표정.

최부장은 『대형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인물의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김의원이든 누구든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공평성·보편성에 입각,검찰은 즉각 기소하는 것』이라고 답변.

○3차례나 해명나서

○…이번 사건수사에서 「뇌물」과 「외압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온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가 어렵다는 당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5명과 장 전비서관의 혐의를 밝혀내 만족한 입장이었으나 이원배의원의 「양심선언」이 공개되면서 곤혹스런 모습이 역력.

지난 16일 이 내용이 공개되고 17일에도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이전까지 수사진행 과정을 밝히지 않던 검찰은 기자실을 3차례나 찾아와 해명(?)하느라 분주.

지난 17일 하오10시30분쯤에도 최부장은 대검 6층 기자실로 찾아와 이의원의 영장내용에 2억원이 빠진 이유와 앞으로의 수사방향을 해명하면서 얼굴을 붉히기도.

○“수사 실마리는 고씨”

○…이번 사건수사 해결의 실마리는 제일 먼저 구속된 26개 연합주택조합 간사 고진석씨(38·농협 인력개발부 서기)로부터 풀려 나왔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

검찰관계자는 수사초기 정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이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다 주택조합 비리를 담당한 중앙수사부 3과가 고씨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마친뒤 귀가시키기 직전,한 수사관이 지나가는 말로 『정회장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자 무심결에 『1억원… 』하며 어물거리더라는 것.

○…서울시는 18일 검찰의 수서사건 수사결과 시 간부들이 한사람도 사법처리 대상에 들지 않자 시장경질 등 뒤숭숭한 와중에서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듯 서울시가 그동안 외부압력을 뿌리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가 가 입증된 셈』이라면서 『그동안 서울시에 쏠렸던 의혹의 시선을 다소나마 씻게돼 다행』이라고 촌평.

○…건설부 직원들은 수사결과 건설부가 특별히 잘못한 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장관과 차관이 경질되자 씁쓰레한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예상치도 않은 이규황 국토계획국장의 구속에 대해 이국장이 희생양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을 표시하기도.

이상희장관은 문제가 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지금 생각해봐도 아무런문제가 없는 데 어떻게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며 푸념했고 주택국 관계자들도 법리해석에 대한 건설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최철호·손성진기자>
1991-02-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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