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물가고삐 잡기/최각규 새 경제팀이 풀어야할 과제

◎미의 통상압력 적극 대응/「성장기반 다지기」 정책은 계속할듯

최각규 경제팀의 등장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의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 경제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1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가 무려 2.1%나 뛰어 올라 경제의 안정기반이 극도로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안정기반의 재구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성장기반의 확충과 안정기반의 재구축은 새로 출범한 최경제팀이 동시에 달성해야 할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나 이들 두가지 정책 목표는 통화와 재정 등 관련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가가 오르기는 쉬워도 한번 오르고 나면 이를 다시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는 물가문제의 속성을 감안해 사후약방문식 물가안정대책의 양산보다는 물가불안요인의 사전 제거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새 경제팀의 물가문제 대처방식이 바뀌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올해 최대의 물가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자제선거에 대비,새 경제팀은 돈 안들이는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통한 제도적 보완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새 경제팀은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대응책 및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가의 피해 최소화,장기적인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대책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UR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라 예상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는 통상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올봄에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노사분규의 예방 및 산업평화의 정착,확대되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폭의 축소 등도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