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 계기로 본 서울시 고급인력의 부심

◎“기술공무원 수난”… 행정공백 우려/검찰소환 대상되면 으레 옷벗겨/지하철·도시고속화도로 건설등 차질 예상

「수서의혹」 사건으로 서울시에 또 한차례 거센 인사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외압」에 의해서든 아니든 택지특별공급 결정과 관련,많은 고위 실무자들이 검찰수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나 「인사」 선풍이 아니라 큰 일이 터질때마다 옷을 벗는 시간부들이 많아 생겨나는 「행정공백」에 더 큰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하철·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지자제시대를 맞아 수행해야 할 광범위한 도시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고급인력의 맥이 끊겨 자칫 「전문성 결여」의 위기에 놓이리란 것이다.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도시계회국·주택국·도로국·하수국을 비롯,종합건설본부·지하철건설본부 등 기술직 하위공무원들에게서 주로 나오고 있으며 토목·건축직에서 특히 심하게 일고 있다.

서울시 기술직의 큰 맥은 사실 60.70년대 여의도개발과 오늘날의 강남개발을 위한 영동구획 정리사업 및 간선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공사를 주도한 안상영·최종무·김인식·우명규씨 등의 장로그룹이 이끌어 왔다.

이 가운데 안씨를 시를 떠나 부산시장을 거쳐 해운항만청장으로 재직중이며,최씨는 5공비리에 연루돼 89년 종합건설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5월엔 무교재개발구역 유진관광호텔 신축과 관련,뇌물수수 혐의로 김인식(당시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수( 〃 도시계획국장) 박명화씨( 〃 종건 건축부장) 등이 구속돼 물러났고 변영진 도시계획과장은 직위해제됐었다.

이에따라 현재는 우씨만이 지하철 건설본부장(1급)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기술직의 급속한 물갈이는 84년 이래 김인식·최종무·김영수씨에 이어 김학재 현 국장에 이르기까지 6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김국장의 경우 기술고시 6회로 71년 시에 함께 들어온 행시출신보다 4∼5년 빨리 국장급에 올랐다.

건축직의 경우 김창배 주택국장의 승진도 빠른 편인데다 변전과장마저 물러나 후임 양모과장 등이 승진할 경우엔 7∼8년의 공백상태가 생기는 셈이 된다.

이같이 기술직의 고속승진은 고참들의 불명예제대에 따른 것으로 이로인한 상대적 신분보장 불안 등으로 하위직원들은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

건축직의 꽃인 「건축지도 계장」을 맡고있던 KS마크의 최모계장이 지난달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것이 단적인 예다.

부작용은 7급 기술직 채용에서도 나타나 명문대출신의 지원이 크게 줄었다는게 시관계자의 진단이다. 고급인력으로 키워야할 6∼7급 직원들도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추면 미련없이 제갈길을 가기 바빠 지자제실시와 함께 닥쳐올 기술직수요를 메우기 힘들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튼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감각을 갖춘 기술공무원이 흔치않은 현실에서 막중한 과제가 남겨진 시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테크너크랫」의 육성과 함께 보호 또한 필수적이란게 중론이다.<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