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부담늘어/전경련 89년 집계/매출액의 0.71% 차지

◎1개 업체 평균 14억 지출

정부가 기업의 준조세를 완화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상위 2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9년의 경우 공과금 및 기부금 등 준조세의 비율은 매출액 대비 0.71%에 이르렀다.

이같은 비율의 88년의 0.57%보다 0.14%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89년도 업체별 평균부담액은 14억3천7백95만원으로,88년의 11억5천7백21만원에 비해 24.3%가 늘어났다.

정부가 89년 3월 「준조세부담 정리방안」을 마련했는대도 이처럼 준조세부담이 는 것은 각종 기금출연 의료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성 지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더구나 모금이 금지된 새마을성금 체육성금 방위성금 등이 아직도 전체 기부금의 9.6%를 차지하는 등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03%)과 제조업(0.81%)의 부담이 높았으며 도산매운수업(0.33%) 금융부동산업(0.25%) 등이 비교적 낮았다.

한편 기업들은종업원 및 가족에 대한 복리비 성격을 띤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재형저축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정부규제적 성격을 지닌 공과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부금 가운데서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수재의연금에는 의의가 있다고 여겼지만 새마을성금 등 강제적 성격의 모금에는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