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분양」 백지화 검토/정부/한보 시공권 취소도 포함

◎“수서개발계획 전면 재조정”/노 총리 지시

정부는 7일 정치·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파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주택조합에 대한 택지특별공급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택지특별공급 계획의 백지화와 함께 한보에 대한 시공권을 취소하고 다만 주택조합원 가운데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 공영개발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택지특별공급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점을 중시,일단 택지특별공급 계획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 제도상의 문제점과 절차상의 하자 또는 법해석상의 오류 등이 드러날 경우 이번 특별공급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수서지구택지 특별공급계획의 백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시사했다.

소식통은 한보측의 수서지구의 시공권을 인정,수익을 보장할 경우 국민감정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한보를 시공업체에서 배제시키고 수서지구를 각 공구별로 나눠 시공희망업체를 접수받아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강구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도 백지화 시사

박세직 서울시장은 7일 수서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에서 감사원의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부방침과 시 대책을 마련한 뒤 높은 차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농협 등 26개 조합에 특별공급한 「택지분양」을 전면 백지화할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이같이 밝히고 수서조합원중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되 일률적으로 구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 면밀 검토”

노재봉 국무총리는 7일 하오 수서지구 택지특별공급 문제와 관련,감사원 특별감사의 진척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을 면멸히 검토하여 수서지구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토록관계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