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자가용차량 10부제 운행이 시민들의 호응으로 잘 지켜지고 있을뿐 아니라 교통소통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차를 가진 사람이 열흘에 한번 자신의 차를 쉬게하는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은」이 제도가 에너지절약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실증도 제시 됐다. ◆그래서 사회일각에서도 차량 10부제를 걸프전이 끝난뒤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제도는 교통체증 해소나 에너지절약이라는 차원 이외에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사회의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준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언제까지나 지속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잘 지켜지는 것으로 믿었던 이 제도가 특권의식에 찌든 몇몇 공무원들과 일부 유력인사들 때문에 빚을 잃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는 차량 10부제 운행을 시행하면서 소방·응급구호·우편배달·언론보도용 등 특수기능을 수행해야할 공무차량에는 「제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를 남발,특정인들의 개인 자가용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보도에 접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1백장으로 제한된 제외증명서를 3백장이나 발급,이중 40여장을 이 지방의 유력인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수원시는 2백95장의 제외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중 88장을 특정인들에게 뿌렸다는 것. 이같은 사정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믿어진다. ◆어떤 사회규범이든 조그마한 틈새라도 있으면 이를 비집고 나와 활개를 치는 소영웅적인 무리들이 있게 마련이나 차량 10부제 운행에까지 이런 몰염치한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노릇이다. 불법주차한 부총리차에 「과감하게」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여단속원들의 투철한 책임의식은 이런 부끄러운일 때문에 더 더욱 신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