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입세관 활용/농업구조조정·농가 지원”

◎정부,국회 답변/UR협상 타결에 대비/「특계자금」 사용명세 추궁/“안기부·공보처 등서 쓴일 없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속개,노재봉 국무총리와 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속기록 5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투기 억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농업구조 조정문제 ▲사회간접자본 확충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구조의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제,『농수산물 수입관세 등을 농업구조 조정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계 잉여금으로 농어업분야 지원을 위한 91년도 추경편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총리는 또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수도권 이전계획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조달청 등 11개의 처단위 행정기관의 대전 둔산지역 이전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봉서 상공부장관은 답변에서 『무역특계자금을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기부,공보처 등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히고 『상공부·외무부·경제기획원이 통상업무와 관련해 일부 예산부족분에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87년부터 무역특계자금의 극히 일부가 국회활동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통상마찰의 진원지가 대부분 주요 교역대상국의 의회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통상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는 이부총리가 답변도중 평민당 이희천의원의 질의내용중 「경제기획원은 살농정책의 본부이며 이승윤장관은 농민의 적」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문제삼아 이의원의 발언취소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한동안 계속되어 하오3시55분쯤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이희천의원은 최근 뇌물외유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무역진흥 특별회계자금과 관련,『이 자금은 그동안 대통령실·안기부 및 유관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왔고 88년부터 국회 활동에도 지원해 왔으며 역대 상공부장관의 해외 출장시에도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사용부처별 지출명세와 뇌물성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희천의원(평민)이 『대통령실 무역특계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무역특계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