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례들(사설)

국회의원들의 「뇌물외유」가 불거져 나오자 관련의원들은 냉큼 기자회견을 「자청」해가며 해명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의원의 외유여비를 조달받는 일은 이미 「관례화」한 일이고,자신들보다 「더많은 돈을 받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음을 아주 당당하게 피력했다. 흡사 말썽 피우다가 붙잡힌 악동이 선생님보고 『나만 그런게 아니어요. 쟤도 그러고 얘도 그랬어요. 다들 그러는데…』하며 불복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

뇌물외유 자체보다는 어떤 뜻에서는 이 부분이 더 우리를 실망시킨다. 「뇌물성 관례」가 그토록 뿌리깊다는 사실도 우리를 암담하게 하지만 그보다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입법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한탄때문이었다. 남들이 다하니까 나도 했을 뿐이라는 정도의 차원낮은 무죄의식은 여염의 이름없는 범인이나 할 일이다. 그들 조차도 운수가 사나우면 「걸려서」 혼쭐이 난다.

그러고보면 우리사회에는 잘못된 관례들이 너무 많다. 민원공무원들과 시민사이에 만연한 유착의 관례도 있고교사들과 학부모사이의 관례성 촌지도 있다. 종합병원 의사와 제약회사 간부의 「관례」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상납관계도 있다. 너무 오래되고 너무 광범위해서 그것이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일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관례들이 온 사회의 곳곳에 있는 것이다.

이 「관례」들의 두께만큼 우리 사회의 양심은 마비되어 있는 셈이다. 그 마비된 증세가 국회의원에게서 노정되어 버린 일이 우리에게는 더욱 충격이 된 셈이다.

뇌물외유 관련의원들의 주장처럼 그들만 「운사납게」 걸렸을뿐,지금도 수면밑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뿌리 뽑히지 못할 관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그렇게 생각하는 의식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내내 멀쩡하게 잘 통하던 관례가 이제와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구제불능한 일이다. 이 일이 불거진 것은,야당의 주장처럼 검찰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려서 일어난 「공작」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알게모르게 우리사회의 민주화작업의 진전이 지층을 갈아엎는 단계가 거기까지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갈아엎는 쟁기의 날이 조금씩 깊어감에 따라 더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주 마땅하고 잘되는 일이기도 하다.

설사 고도한 정치적 술수가 개입되어 더러 「공작성」의 음모적 작용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세는 전진의 방향으로 갈것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가로막는 행태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국민의 이름으로 지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싸고도는 많은 고질화된 왜곡 관례들을 스스로 깨는 작업을 선제하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집단이나 계층이 바로 지도층이다.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뒤집어진다는 신념아래 스스로 그 고리를 끊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그 용기의 건강성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들의 의원님」들에 그 용기를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