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새달 타결 불투명/개전따라/이달 실질협상 무기연기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발발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2월말 타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19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당초 대의회 신속승인절차 신청마감 시한인 2월말까지 UR협상을 타결할 예정이었으나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이달중 개최예정이던 미­유럽공동체(EC)간 서비스협상 등 UR재개를 위한 실질협상 일정이 모두 무기 연기돼 미국의 계획대로 UR이 타결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올들어 한국을 비롯 EC 등 주요국에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축소 등을 위한 양자간 협상을 벌이자고 주장해 왔으나 이날 현재 이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농업문제 등 주요 난제까지 상존하고 있어 UR협상의 2월말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UR협상은 앞으로의 일정이 매우 불투명 해졌으며 미 행정부가 의회에 신속승인절차를 요청하더라도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19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EC공동의 농업정책 개혁을 위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에는 UR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9일 회의에서 EC국가들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