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비상과 시급한 정책결단(사설)

올해 우리경제는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병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9%에서 올해는 6∼7%선으로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에 물가는 두자리수인 상승을 기록할 것같다.

이러한 우려는 올해 물가 악재가 그 어느해 보다도 많고 이들 복병이 복합증후군을 띠고 있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먼저 새해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이고 국제유가 상승과 원화평가절하 및 엔화 강세로 수입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각종 상품의 원가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민간의 서비스 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이같은 비용측면의 복병이 올해 물가상승행진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한다.

비용측면이외에도 통화팽창과 재정지출확대 등 수요부문의 물가압력도 만만치 않다. 물론 민간소비의 둔화와 건설경기의 진정으로 내수부문의 수요압력이 다소 완화되리라는 기대가 없지는 않으나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수요자극효과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91년도 정부예산이 지난해보다 18.9%(지방양여세포함 27.7%)나 늘어났고 지난해 총통화증가율이 21%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과 금융부문의 팽창이 수요압력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4년동안 흑자경제때 파생된 인플레심리가 팽배한 상황에서 연초에 지자제 선거가 있다. 선거의 계절이 되면 통화가 늘고 그로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는 전철이 올해도 되풀이 될 우려가 짙다. 이번 지자제선거에 4조∼5조원의 돈이 뿌려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자제라는 정치적 요인이 인플레심리를 높여 놓은 바로 다음에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의 물가상승과 전ㆍ월세가격 폭등에다가 올해 초 공공요금인상 및 유가인상이 있고 이어 정치적 행사인 지자제가 끝난후 임금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에서,그리고 올해는 대기업노조가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의 전도가 무척이나 불확실하다. 높은 임금인상으로 협상이 끝나면이것 또한 제품의 원가를 상승시킨다.



올해 물가는 경제ㆍ정치ㆍ사회 등 3가지 요인 모두에 의하여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물가비상사태에서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한자리 수 임금인상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뚜렷한 물가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국민들을 한결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팽창에 따른 「관인성」 인플레에다가 물가정책마저 부재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경제는 악성인플레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국가전체를 총체적 난국 또는 위기로 몰아 넣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반인플레 선언을 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과 재정면에서 긴축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공요금과 유가안정을 포함한 종합물가안정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경제적인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의 절대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근로자들의 구국적인 행동과 사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