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파동(’90 경제 핫 이슈:6)

◎1년새 50%이상 폭등… 자살사태까지

올해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서러운 한해였다. 전국적으로 5백만가구가 넘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집장만은 아예 생각조차 못했고 전세값이 폭등,셋집 구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을쯤부터 들먹이기 시작한 전세값은 올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은 전세값 파동에 휩쓸렸다. 올해 주택 전세값 상승률은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0%이상 오른 곳이 많다. 사무실이나 점포의 임대료도 덩달아 크게 올랐다.

이처럼 전세값이 폭등한 것은 주택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만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기폭제 구실을 했다.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불러온 법개정으로 집주인과 세들어 사는 사람사이에는 전세값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아예 집을 비워달라는 등 전세값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잇따랐다. 오른 전세값을 구하지 못해 전셋집을 줄여가거나 전세값이 싼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값도 크게 뛰었다. 개중에는 오른 전세값을 마련하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났다.

전세값이 이처럼 크게 오르자 정부는 뒤늦게 전세값을 10%이상 올린 집주인이나 이를 부추긴 복덕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부당인상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미 전세값이 크게 오른 뒤여서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