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포도주·담배 싸고 공방전/양국 실무회의

◎미 주세율 인하·광고규제 완화 요구

오는 17∼18일로 예정된 한미무역실무회담에 앞서 포도주에 관한 양국간 협의가 13일 재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또 14일에는 담배에 관한 협의가 이어진다.

재무부 윤증현 세제심의관과 미국무역대표부 낸시 애덤스 부대표보가 참석한 포도주협의에서 미측은 한국이 현재 국회에 제출한 주세법 개정안에서 포도주의 세율을 25%에서 40%로 높이려는 것은 양국간 합의사항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포도주 협상문에는 「포도주의 수입과 분배 및 유통여건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측의 세율인상이 이러한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포도주에 대한 세율 조정은 한국이 주세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통상여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열리는 담배 협의에서는 외제담배의 지역별 판매량을 집계할 수 없어 국산담배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외산담배의 담배소비세를인구비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꿔 줄 것과 연간 1백20회로 제한된 담배의 광고횟수에서 외국잡지에 게재된 것은 제외시켜줄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